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종섭 국방장관 "채 상병 사망, 철저한 진상규명" 유족에 약속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06:45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수근 상병의 할아버지 손편지에 답신
"국방부 조사 조금만 기다려 달라" 밝혀
유족측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깊은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을 위한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의 유가족은 이날 저녁 이 장관의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임성근(소장) 해병대 1사단장을 지키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장관이 유족에게 공식 입장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비통한 모습으로 채 상병을 떠나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전북 남원이 고향인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이 장관에게 직접 손편지를 썼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유족들의 한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등기우편으로 이 장관에게 보냈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국방부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황망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의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흔에 가까운 채 상병 할아버지는 애지중지했던 장손인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해 진솔하게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썼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유족 측은 "일단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수사로 인해 수사단이 '지시 불이행과 항명' 혐의로 크게 처발 받을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7월 28일 유가족들에게 수사 결과를 전달했을 당시 엄청난 격노와 함께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유족 측은 채 상병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구성원들이 크게 다치거나 큰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8월 9일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폭우로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모가 국민에게 직접 쓴 감사의 손편지. [사진=해병대사령부]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일 이미 경북경찰청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의 재검토 이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다"면서 "하지만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사건과 이첩 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의 유족은 지난 7월 22일 영결식 직후 손편지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8월 4일 입장을 다시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파악, 재발방지 대책을 간곡히 요청했다. 채 상병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 할아버지까지 3번째다.

채 상병의 부모는 지난달 22일 손편지를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부모는 "안전한 임무수행 환경과 장비들을 갖추는 등 강고한 대책을 마련해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주요 지휘관들이 2023년 7월 20일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차려진 고(故) 채수근 상병 분향소에서 분향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부모는 지난 8월 4일 언론에 낸 입장에서는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수근이도 함께한 전우들이 처벌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밝혔다.

특히 부모는 "단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져 확실히 실행이 돼 세월이 지나 지휘관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은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모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주 금요일(7월 28일)에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해주고 곧 경찰로 이첩한다고 했다"면서 "이제 저희 유족들은 해병대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후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담담히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는 "그런데 최근 일련의 우리 아들 수근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두고 벌어진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당사자인 저희 유족들은 불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모는 "수근이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그렇다면 사고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했던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부모는 "저희 유족들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문제가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소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수근이와 같은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