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대민지원 사고 안된다] "보여주기식 무리한 군 동원 지양…재난재해 상황별 사전훈련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3: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0:03

채수근 해병대 안타까운 순직 계기
'보여주기식' 무리한 군 동원 자제
소방·지자체·경찰·주민과 사전 협의
구조·지원 능력 '맞춤형 역할' 분담
군 동원 적절성·배치·책임성 제도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수근(20)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상병(추서 계급)이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강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올해 3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5개월 째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센 강에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일선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에 대거 투입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 7월 18일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지역에서 소형고무보트(IBS)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해병대 1사단]

◆국방부, 올해 1월 '안전 확보' 공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의 '3장 민간 재난 대응과 복구 항목' 중 28조 '대민지원 기본 지침'에 따르면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과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각급 부대의 장은 군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군의 대민지원에 대한 기본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올해 1월 각 군에 대민 지원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에서 내린 지침은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지원 태세를 유지하라'는 공문이었다.

전·평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군의 임무 자체가 법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크고 작은 각종 재해 재난과 국내외 행사 때마다 우리 군이 보여주기식 대민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폭우가 계속되고 재난재해 상황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을 무리하게 투입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리한 투입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거쳐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군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부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21일 "이번 현장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안전 대비나 안전 의식은 항시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일선 장병들을 대민 지원에 투입할 때는 반드시 안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 안전 최우선·현지 상황 파악 중요

무엇보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특히 해병대 장병들은 바다에서 훈련을 했지만 강이나 하천에서는 훈련을 할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형적 특성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강은 급류도 있고 소용돌이도 있고 바닥이 꺼지는 현상도 많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도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민지원을 하는 현지 상황에 맞는 대비나 특성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군인들을 대민 지원과 구조에 투입하는 자체는 군인의 임무 중에 하나지만 너무 무리하게 준비도 없이 급하게 대민 지원에 투입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예비역 장성은 "군인들의 대민 지원도 평소 재난재해에 따른 유형별·상황별·지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면서 "대민 지원과 구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 훈련을 병행해서 그런 것이 갖춰진 다음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보여주기식 군 투입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면서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상부 지침에 따라 군 부대 사정과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은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육군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 갈산리 일대 주택과 도로 인근 토사유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 사전 위험예지 훈련·위험성 평가

현재 우리 군은 해병대를 비롯해 각 군별로 재난 안전대응 조치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대응하며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재난재해 상황과 유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민지원 안전 대응 매뉴얼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아무리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육군은 현재 재난재해와 대민지원 상황에 대비해 평소 '위험예지' 훈련과 대민지원 때마다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 대민지원 투입 전에 미리 지형을 파악하고 육안으로 수색할지 아니면 직접 강으로 들어가서 할지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처럼 하루 전 똑같은 수색작업을 할 때는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지반이 꺼지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아무리 현장의 안전 매뉴얼이 잘 돼 있고 준수한다고 해도 사고를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들은 "대민 지원을 나갈 때는 그 지역 지형을 잘 아는 주민과 소방 당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의를 거쳐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인들이 대민지원을 할 때 구조해야 될 사람과 보조해야 될 사람을 나눠야 한다"면서 "대민지원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과 사회 전체 '안전의식' 정착 시급

임 소장은 "구명조끼 착용 문제에 앞서 해군 UDT나 SSU 등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의 주된 임무를 하고 일반 장병들은 보조 임무를 해야 한다"면서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군 동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구명조끼나 안전장구를 착용했느냐는 현장 안전조치 문제에 앞서 군 동원의 적절성과 배치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지금 재난재해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 여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제대로 맞는 작업이나 임무, 작전에 투입되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해 "일선 병사가 훈련을 받다가 순직했고 과실이 있다면 사단장이 책임지면 된다"면서 "다만 1600명의 해병대원들의 동원과 배치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해병대사령관이나 1사단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과거에는 인명 중시 인식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졌지만 안전 중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우리 군의 안전의식이 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구명조끼가 소중한 병사의 생명을 못 살렸을지도 모르지만 물살이 센 강에 들어가면서 구명조끼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안전의식 문화를 하루 빨리 정착해 나가야 한다"면서 "당연히 우리 군은 현장 지휘관 책임 아래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