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대민지원 사고 안된다] "보여주기식 무리한 군 동원 지양…재난재해 상황별 사전훈련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수근 해병대 안타까운 순직 계기
'보여주기식' 무리한 군 동원 자제
소방·지자체·경찰·주민과 사전 협의
구조·지원 능력 '맞춤형 역할' 분담
군 동원 적절성·배치·책임성 제도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수근(20)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상병(추서 계급)이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강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올해 3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5개월 째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센 강에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일선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에 대거 투입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 7월 18일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지역에서 소형고무보트(IBS)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해병대 1사단]

◆국방부, 올해 1월 '안전 확보' 공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의 '3장 민간 재난 대응과 복구 항목' 중 28조 '대민지원 기본 지침'에 따르면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과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각급 부대의 장은 군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군의 대민지원에 대한 기본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올해 1월 각 군에 대민 지원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에서 내린 지침은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지원 태세를 유지하라'는 공문이었다.

전·평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군의 임무 자체가 법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크고 작은 각종 재해 재난과 국내외 행사 때마다 우리 군이 보여주기식 대민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폭우가 계속되고 재난재해 상황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을 무리하게 투입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리한 투입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거쳐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군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부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21일 "이번 현장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안전 대비나 안전 의식은 항시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일선 장병들을 대민 지원에 투입할 때는 반드시 안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 안전 최우선·현지 상황 파악 중요

무엇보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특히 해병대 장병들은 바다에서 훈련을 했지만 강이나 하천에서는 훈련을 할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형적 특성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강은 급류도 있고 소용돌이도 있고 바닥이 꺼지는 현상도 많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도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민지원을 하는 현지 상황에 맞는 대비나 특성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군인들을 대민 지원과 구조에 투입하는 자체는 군인의 임무 중에 하나지만 너무 무리하게 준비도 없이 급하게 대민 지원에 투입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예비역 장성은 "군인들의 대민 지원도 평소 재난재해에 따른 유형별·상황별·지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면서 "대민 지원과 구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 훈련을 병행해서 그런 것이 갖춰진 다음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보여주기식 군 투입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면서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상부 지침에 따라 군 부대 사정과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은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육군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 갈산리 일대 주택과 도로 인근 토사유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 사전 위험예지 훈련·위험성 평가

현재 우리 군은 해병대를 비롯해 각 군별로 재난 안전대응 조치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대응하며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재난재해 상황과 유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민지원 안전 대응 매뉴얼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아무리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육군은 현재 재난재해와 대민지원 상황에 대비해 평소 '위험예지' 훈련과 대민지원 때마다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 대민지원 투입 전에 미리 지형을 파악하고 육안으로 수색할지 아니면 직접 강으로 들어가서 할지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처럼 하루 전 똑같은 수색작업을 할 때는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지반이 꺼지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아무리 현장의 안전 매뉴얼이 잘 돼 있고 준수한다고 해도 사고를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들은 "대민 지원을 나갈 때는 그 지역 지형을 잘 아는 주민과 소방 당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의를 거쳐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인들이 대민지원을 할 때 구조해야 될 사람과 보조해야 될 사람을 나눠야 한다"면서 "대민지원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과 사회 전체 '안전의식' 정착 시급

임 소장은 "구명조끼 착용 문제에 앞서 해군 UDT나 SSU 등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의 주된 임무를 하고 일반 장병들은 보조 임무를 해야 한다"면서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군 동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구명조끼나 안전장구를 착용했느냐는 현장 안전조치 문제에 앞서 군 동원의 적절성과 배치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지금 재난재해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 여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제대로 맞는 작업이나 임무, 작전에 투입되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해 "일선 병사가 훈련을 받다가 순직했고 과실이 있다면 사단장이 책임지면 된다"면서 "다만 1600명의 해병대원들의 동원과 배치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해병대사령관이나 1사단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과거에는 인명 중시 인식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졌지만 안전 중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우리 군의 안전의식이 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구명조끼가 소중한 병사의 생명을 못 살렸을지도 모르지만 물살이 센 강에 들어가면서 구명조끼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안전의식 문화를 하루 빨리 정착해 나가야 한다"면서 "당연히 우리 군은 현장 지휘관 책임 아래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