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들 "첫 한미일 정상회의, 바이든 외교 성과…대북억지 초점"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3:19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3:19

"관전포인트, 중국 문제·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외교 성과라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평가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31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 중 하나일 것"이라며 "3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와일더 전 보좌관은 과거 백악관에서 일할 당시 역사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고위 인사를 한 데 모으고 3국 간 협력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일본에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제쳐두고 미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에는 어느 정도 행운"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일 3국이 국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런 만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의 개최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은 강조했다.

국무부 출신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는 통상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하나는 "회담의 중요성과 손님을 예우하는 특별한 방식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덜 격식적인 환경에서 참가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더욱 진솔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북 공조와 인도태평양전략 등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와 후속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진전을 점검하고 공동 의제를 더욱 진전시키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직 관리들은 전망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 문제가 첫 번째 의제일 것"이라며 "3국이 정책, 제재, 공식 메시지 등에서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의 최근 행동, 공급망 문제, 왕이 외교부장의 복귀에 따른 영향 등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서울과 도쿄가 정보 문제와 군사 협력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화해'를 계속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 문제가 3국의 공통분모가 가장 많은 주제로 꼽힌다며 이번 회의의 초점이 '대북 억지'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한 문제는 3국이 결과를 도출하기 쉬운 주제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늘리며 특히 최근 러시아,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 이미 강력한 3국의 억지 태세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상들이 북한과의 외교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고려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회동한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은 (대북)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북한과 함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중국 문제에 대해선 '중국 견제' 메시지가 공동성명 등에 어느 정도 담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국과 관련해 지난 회담을 넘어선 추가 조치와 강화된 수사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세 정상은 경제안보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많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상들이 논의한 내용의 모든 것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일 정상은 '프놈펜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며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 협의체로 진화할지도 관심이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정상들이 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한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미한일 관계를 제도화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3자 회동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종의 사무국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급 회의를 더 많이 제도화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3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경우에 따라 한미일 협력에 대해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이 '특별한' 3자 회동을 다른 많은 '소다자 형태의 회동(mini-laterals)'들과 섞어 놓으면 그 특별함과 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역시 '캠프 데이비드 회동'과 같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것이라며, 3국 정상회의를 제도화하기 전에 먼저 그런 일들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이런 일정을 잡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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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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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