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사상 최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의미는…안보·경제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08:07

바이든 대통령 캠프데이비드 정상 초청도 최초
"3국 협력의지와 한일 정상에 대한 각별한 우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3국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만이 별도로 개최하는 첫 정상회의다.

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구체화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3국 정상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하여,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에 열린다. 세 나라 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적 현안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3국 정상 간 격의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retreat)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트리트 형식이란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참석자 간 특별한 격식없이 원탁에 둘러앉아 진행하는 회담 방식이다. 좌석배치 등에서 참석국 정상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 별장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가 역사적 외교무대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미국 정상이 방문국 정상과 매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시간에 걸쳐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외국 정상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에도 좋다.

캠프 데이비드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이자 적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곳으로 외교적 상징성도 높은 장소다.

캠프 데이비드를 처음 방문한 외국 정상은 위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여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종전 논의를 했다.

미소 냉전이 본격화됐던 1956년에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니키타 후르시초프 소련 서기장 간 정상회담이 열려 양 진영 간 군사 대결을 지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1978년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 중재 하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10여 일간의 회담 끝에 ①팔레스타인의 자치권 보장 ②이스라엘이 점령한 이집트 영토(시나이 반도) 반환과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1960)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1990) ▲아베 신조 일본 총리(2007) 등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다. 2012년에는 G8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한국 정상으로는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휴양지 전경. 2023.07.28 [이미지=구글어스 유튜브 캡처]

◆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일까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이다. 약 1500평(약 5000㎡) 규모다.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집무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손님용 숙소를 구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약 30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으나 아직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적은 없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처음이다.

'캠프'란 단어에서 이미 상징하듯 캐프 데이비드는 미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기지다. 메릴랜드주는 이 외에도 아나폴리스에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등 해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곳에 대통령 별장을 처음 만든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1942년 여름에 시원한 이곳에 별장을 만들었으며, '샹그리라'라고 이름지었다.

루스벨트의 뒤를 이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으로 정했으며,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신의 손자 데이비드의 이름을 따서 '캠프 데이비드'라고 명명했다. 그 데이비드는 훗날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의 사위가 된다.

​캠프 데이비드는 크게 3개의 주요 지역인 ASPEN와 LAUREL, HICKORY로 나뉜다. 대통령의 거처는 ASPEN LODGE가 있으며 CABIN DAVID 등 여러 채의 오두막이 있다. 군 시설인 만큼 군인들을 위한 주거, 근무 시설도 곳곳에 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지하 방공호도 있다.

수영장(1961년 추가)과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도 있다. 골프장은 3홀 크기이며 실내체육관과 해외 국빈을 위한 숙소도 있다.

캠프 데이비드는 백악관에서 직접 관리하며 운영은 해군, 경비는 해병대가 맡는다. 미 공군은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F-15 전투기를 보내 공중경호를 담당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