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1년간 1000건 이상의 규제개혁 과제를 손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경제효과는 약 7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총리 직속 규제개혁 회의체인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2년차를 맞이에 인구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지역소멸 대응 등 국민 접점 과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추진단은 31일 '규제혁신추진단 1주년 성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는 추진단장인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전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과 33명의 장차관급 자문단이 힘을 합쳐 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561회), 끈질긴 부처협의 등을 거쳐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뤄낸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성과의 핵심이 "전직공무원의 경험"이라고 내세웠다. 추진단은 "이번 자문단에 참여한 공무원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1~2급) 18명, 간부급(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 등으로 총 공직 경험이 약 2300년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각 부처에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규제를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평가했다.
최근 합류한 전직공무원 15명의 경력도 힘을 보탰다. 추진단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베처 등 각 분야 규제에 전문성을 가진 전직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
이번 채용 과정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 총 60명이 지원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지난해 6월 추진단원 최초 채용시의 저조한 경쟁률을 감안할 때 추진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재 추진단에 재직 중인 전직 공무원들이 현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과감한 개선방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입소문을 탄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진단은 출범 2년차에 그동안 축적해온 덩어리규제 관련 법령·조례 및 해외사례, 각종 통계 등 데이터와 수백 회에 걸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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