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학교 복합화 사업은 늘봄학교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며 "아이들이 오래 머무르는 만큼 안전 문제를 가장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시흥의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를 찾아 범죄예방설계(CPTED)가 적용된 공간을 둘러보고 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배곧너나들이는 시흥 배곧누리 초등학교 부지 안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이다. 2019년 배곧누리 초등학교 개교와 함께 개설돼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과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이 학교 부지 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설계'로 지어졌다.

간담회에는 배곧너나들이 시설을 설계한 김지환 디앤비건축사무소 부사장, 한국 셉테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경희 경기도 제1부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지환 부사장은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른들 영역, 아이들 영역을 완벽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배곧너나들이는 출입구부터 완전히 동선을 분리했다"고 말했다.

한국 셉테드학회 회장을 맡은 이동희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배곧너나들이는 각 방에 작은 유리창을 두는 등 모든 공간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CCTV도 있지만 사람이 자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돼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데 있어 범죄 예방설계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이경희 경기도 제1부 교육감은 "학교 복합시설을 만들고 돌봄 학교를 운영하는데 안전사고 우려로 소극적인 교장선생님이 많다"며 "범죄 예방설계가 반영되면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범죄예방설계를 학교시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경훈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교육연구시설은 범죄예방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심의를 받지 않아 안전 문제를 점검할 기준이 없다"며 "학교 시설에 대한 설계를 심의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합시설은 시에서, 학교는 교육청이 관리해 관리주체 이원화에 따라 CCTV도 각각 보는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학교와 복합시설에 설치된 CCTV는 한곳에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아 빠르게 공급하려고 한다"며 "학교복합시설은 늘봄학교의 주요한 사업으로 안전 문제를 비롯해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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