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 김기윤 변호사
"유족·피해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 뿌리 뽑아야"
"윤리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은 의원직 박탈"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지난 5월 11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에서는 회의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태 전 최고위원도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 게시,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 등으로 논란이 됐다.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5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국민의힘에서 5·18 관련해서 유족과 피해 가족에 대해 상처 주는 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아주 철저하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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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윤 변호사. 2023.06.30 pangbin@newspim.com |
◆ "윤리 문제 생기면 정치할 수 없다는 문화 형성돼야"
김 변호사는 '윤리위원회에 합류하며 세운 목표가 있냐'는 질문에 "5·18이나 4·3이나 유족이나 피해자한테 상처 주는 말들은 국민의힘에서 끊어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임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유족을 대리하면서 2차적인 가해 발언이 유족한테 엄청나게 상처가 된다는 걸 몸소 옆에서 지켜봤다"며 "똑같다. 5·18 피해 가족들이나 유족들도 결국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2차적인 가해를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윤리위원회가 건설적인 것은 아니지만,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당직을 박탈하고, 철저한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만약에 정말 순간적으로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다시는 국회의원 못하는구나, 당직을 못 맡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치적인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심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와 징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게 맞다.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가지는데 그 권력은 국민들을 향해야 하지 자기 지갑을 향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암호화폐를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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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윤 변호사. 2023.06.30 pangbin@newspim.com |
◆ "국민의힘, 총선 이기려면 '윤리'를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김 변호사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윤리 수준에 대해 "A에서 F까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F학점 수준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F학점도 국회의원 하냐고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F나 E, D 받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 공천을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 윤리의 시대 아닌가. 내년 총선에서는 '윤리'라는 키워드가 공천의 중요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리를 모르고 전과도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에 이기려면 민주당에 대비되는 테마로서 윤리를 공천 기준으로 삼으면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신뢰받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서해 공무원 사건이 가을쯤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본다"며 "주위에서 많이 나가라고 권유하는데 나간다고 하면 서해 공무원 사건 끝나고 나서 고민 해볼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