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양주시의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하면서 올해 상반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양주시의회는 20일 오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위한 생활밀접 사무의 지방이양 및 단계적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을 골자로 지난 2021년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다.

'자치분권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렸지만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기존의 강(强) 시장-약(弱) 의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이 여전한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감시기능과 정책 입안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 강화는 우선 해결해야 될 선결요건이다.

윤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시의원은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양주시 교육 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양주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의 잦은 전보로 인한 교육 공백의 악순환에 있다.

양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평균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초등 교원이 약 64% 중등 교원은 약 52%나 된다.

이렇게 근무 기간이 짧으면 교사가 학생의 학습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지연 시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차별 없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주거 안심주택 및 거점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교육 당국은 저소득층과 교원의 거주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 밖에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양주시 공공기관의 주차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각각의 조례에 신설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이지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25일 양주시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지연 위원장은 "집행부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체납 독려를 통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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