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 이복현 "하한가 종목 사전에 파악..결과 빨리 낼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20:15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20:15

"부당이득 산정 등 자본법 개정안 입법 시 열심히 집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 관련 오래 전부터 챙겨오던 사안이라며 빠르게 결과를 보이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5개 종목과 사안은 주가 상승 및 하락, 특이 동향, 원인, 관련자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답했다.

이 원장은 "SG증권발 폭락 사태 때는 장기간 하한가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반면 이번 사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이어 "이번 건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뿐만 아니라 검찰, 한국거래소도 같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잇따른 주가조작 의삼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영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합수단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이 부활시켰다.

이 원장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0년부터 검찰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 안된 측면도 현실적으로,반성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합수단을 폐지한 것도 대응 역량 약화의 큰축이 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관련 적극적인 입법이 이뤄진다면 열심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한편 전날 낮 12시를 전후해 증시에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 등 상장사 5개 종목이 하한가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