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연간 운영비의 70% 가까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삭감해 긴급돌봄 업무가 전면 중단될 위기입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추경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내부유보금 42억원을 사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는 묵묵부답입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대표는 "(서울시) 기조실장이 급한대로 내부유보금 42억원을 쓸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며 "담당부서인 복지정책실은 전산과 긴급돌봄 담당 직원을 비롯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내부유보금 사용을 승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사원은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서울시에 내부유보금 가운데 42억원을 사용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사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19년 서울시가 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어르신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서비스 등이 주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 복지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다만 서사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정규직으로 돼 있어 근로 시간이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약 3배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앞서 서사원이 올해 예산으로 210억원을 요청했다가 서울시가 42억원을, 서울시의회는 100억원을 삭감하면서 68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터다. 서사원은 받는 예산에 비해 서비스 이용 실적이 낮아 고비용·저효율 구조였다는 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이다.

황 대표는 "서사원은 취임 후 1년 6개월간 지지부진했던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곤란(기피) 서비스 실적이 11.2%에서 22.6%로 두 배 많아졌고 1인당 병가 일수도 6.75일에서 4.93일로 낮췄다"며 "이는 내부혁신을 통한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 기본인 24시간 근무체제로 변경도 노조와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예산 축소에 서사원은 지난 4월 자구안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 공공돌봄 위수탁 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 정리에 앞서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의 혁신방안을 내놨지만 시의회로부터 보다 강도 높은 혁신안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이마저 퇴짜를 맞았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서사원 자구안의 타당성·합리성 등을 심의해 주기 바란다"며 "여러 가지 혼재한 의견을 조정·정리해 줄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는 이미 설치돼 있음을 직시하고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서사원 예산을 100억원 삭감한 것과 관련해선 '소통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혁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대표와의 일문일답.

- 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현재 어려움은 없는지.

▲서울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인력 충원을 못하고 있어 고충이 심하다. 올해 본부 직원만 10명이 퇴사를 했는데 나머지 인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들이 지쳐 가고 있다. 더 문제는 긴급돌봄 업무가 전면 중단될 위기다. 친모 학대 45일 신생아, 하체 마비 노숙인,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유아, 친모 학대 지적 장애 남매, 알콜 중독의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아 온 탈북자, 지적장애 아들과 발달·지적장애 손자녀와 함께 동거 중인 할아버지(디스크 환자) 등의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생긴 대상자에게 제공돼 왔던 긴급돌봄 서비스가 6월 15일 담당자의 퇴사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할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이후 혁신안을 요구했는데.

▲예산 삭감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 어느 사업이 불필요하고 왜 예산을 삭감하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한마디 해명도 할 수 없었다. 의회 요구액 168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됐다. '닥치고 삭감'이었다. 옳지 않다. 정상적인 운영 속에서 개혁도 혁신도 가능하다는 것이 서사원의 입장이다.

- 자구안이 의회로부터 소위 '퇴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방법론에서, 의회는 일시에 운영을 종료하라는 것이고 서사원은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각 구청과의 계약 관계도 있지만 당장 일시에 종료할 경우 아이들의 보육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 송파어린이집은 9월에 종료 예정인가.

▲송파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60여일 이상 12명의 아이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동학대는 엄청난 범죄이고 그래서 보육교사 모두가 공동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곧 어린이집 폐쇄'라는 인식과 문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송파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은 불가피하다.

- 노조는 시와 시의회가 서사원의 문을 닫기 위해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더 중요한 문제는 4년 전 정치 논리를 앞세워 헐레벌떡 서사원을 설립해서 두고두고 문제거리가 됐는데, 지금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다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 서사원이 과연 존재해야할 타당성은 있는지.

▲서사원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고령화, 여성의 경제생활 확대 등으로 그 중요성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이다. 문제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상당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못 하니 할 수 있도록 고치자'는 게 서사원의 주장이다.

 -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서사원이 변한 게 있는지.

▲민간곤란 서비스 실적이 11.2%에서 22.6%로 두 배 많아졌다.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가는 중이다. 1인당 병가 일수도 6.75일에서 4.93일로 낮췄다. 내부혁신을 통한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인 결과다. 24시간 근로도 노조와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지속적인 운영을 원하면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만큼 수익을 올려야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복지사업을 하면서 수익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취임 100일 되는 날 수익성은 포기하고 공공성만 좇자고 했다. 투입되는 예산에 걸맞게 돌봄의 공공 기능을 창출하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나가는 구조로 개선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입장이다.

-(서사원)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서울시에 대한 대표의 생각은 무엇인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지금의 서사원 구조는 서울시가 설계했다.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1차적인 원죄는 서울시에 있다. 지금처럼 뒷짐 지고 서울시의회의 눈치만 보지 말고, 서사원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서사원은 예산이 없어 할 수 없다. 그리고 작년부터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던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서사원 자구안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심의해 주기 바란다. 여러 가지 혼재한 의견을 조정 정리해 줄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는 이미 설치돼 있음을 직시하고 서둘러 주기 바란다.

- 서울시에 바라고 싶은 것은.

▲기조실장이 내부유보금 42억원 사용을 언급했다. 복지정책실에서는 기조실장의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내부유보금 사용을 승인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전산과 긴급돌봄 담당 직원을 비롯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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