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참여연대 "최민호 시장 개헌 제안, 즉흥적 깜짝쇼"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0:22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0:22

"구체적 이행계획·책임감 있는 실행력 담보돼야 할 것"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즉흥적이고 선언적인 깜짝쇼'라고 평가했다.

세종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제안이 "말뿐인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책임감 있는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사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2023.06.02 goongeen@newspim.com

참여연대는 먼저 "대통령의 진짜 행정수도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동시 건립 약속도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즉흥적이고 선언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제안은 "개헌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은 보이지 않고 해묵은 개헌 당위론과 논란만 키울 수 있는 거친 제안들로 채워졌고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마치 깜짝쇼처럼 제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종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내고 전국적인 호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슈를 정파적인 출구로 사용한다면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로 세종시민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항상 앞장서 왔다"며 "이번을 기회로 최 시장이 시민사회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최 시장의 제안에 대해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곡절을 겪는 세종시에 분명한 행정수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시기와 주체에 상관없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민연대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지지와 연대를 확보하고 국민의 힘 당론까지 끌어내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이를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