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장(전 국방대 부총장)은 25일 "대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호성은 피하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한 회장은 "감성적 평화주의나 감성적 안보주의를 피하고 합리적 평화안보론을 만들고 중도층까지도 흡수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우호협회(회장 황진하)와 국제안보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70년사 회고와 재도약 모색' 주제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박휘락 "NCG, 일본·호주 참가 다자협의체"

이번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오찬 연설도 예정돼 있다.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과 오찬연설, 발제문의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한 회장은 "우리 국내에서 평화와 안보를 대립관계로 보지 말고 평화와 안보의 교집합에 기반을 둔 합리적 평화안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에 바탕해 초당적이고도 장기적인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 수행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4·26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아닌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을 포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더 증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면서 "이는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구현함으로써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갖추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휘락(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민대 특임교수는 '미국의 대한반도 억제전략의 변화 역사와 북핵시대 미국의 확장억제의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교수는 "우선 NCG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이 기구를 조기에 편성·가동해 북핵 억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속적이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지나치게 군사적인 기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사항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설참모단도 강화돼야 하며 위치도 괌 등으로 지속적이면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황이 허용할 경우 일본과 호주를 참가시켜 다자적인 협의체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대표단이 2023년 2월 23일(현지시간)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기지를 찾아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략기술분야, 기술안보 공조체계 구축 시급"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장(KIST)은 '과학기술이 열어가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챕터'를 발제했다. 윤 원장은 "미래 어젠다에 대응하는 한·미 메가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후위기와 우주개척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규모·장기프로젝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원장은 "한미 연구자 간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결형(On-site) 연구를 위해 미국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안보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전략기술 분야의 협력 범위와 성과 공유, 활용(기밀 정보 관리 체계)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한미 전략기술 공급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한미 양국 최고위급 간 상시 협력 채널의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단기간 내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공급망 관련 이슈는 대부분 정책리스크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고위급 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정책설계과정부터 협력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한미 경제안보동맹의 미래' 오찬연설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4·26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회담 이후에도 오래 지속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유 전 부총리는 "우선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미국이 투자증대를 약속한 것은 그 자체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 효과가 영속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총리는 "우선 이 투자가 일회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 산업에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와 같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종사자 등 민간 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전 부총리는 "정부가 그와 같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뒷받침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형편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대등한 관계 즉, 상호 간의 이해득실이 맞아야 경제적 협력이 영속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유 전 부총리는 "정상 간 합의를 포함한 경제외교는 이러한 펀더멘탈 위에서 그것을 좀 더 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호(통일부 미래기획위원장) 성신여대 교수가 1세션, 박태호(전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교수가 2세션 사회를 맡는다. 임성호(전 국회입법조사처장) 경희대 교수는 '한국 국민교육을 위한 미국 모델의 전략적 활용:과거와 미래'를 발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통일학연구원장),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감광진 숙명여대 초빙교수(전 공군대학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미우호협회 황진하 회장과 한철수 명예회장,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