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전술핵 탑재' 전략핵잠수함, 사실상 '전술핵 배치 효과'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21:58

한반도 전개 美 전략자산 전략핵잠
대형 ICBM급 '전략핵+전술핵' 탑재
8kt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 장착
'제한된 핵사용' 기술적 현실화 평가
보다 '사용 가능한' 상징적 핵억제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만간 한반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전략핵잠수함(SSBN)이 실전용 전술핵탄두도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척인 미국의 전략핵잠들이 메가톤급 대형 핵탄두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고 있다. 다만 핵탄두가 수백에서 수천kt의 고위력 메가톤급 SLBM은 상대 공격에 대한 2차 반격과 대량응징 보복을 통한 핵억제 수단 개념을 갖고 있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2 D5' 20기를 싣는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다만 실제 전장에서 사용했을 때는 상대 뿐만 아니라 전랙핵무기를 사용하는 측에서도 수백만명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테네시함(SSBN-734)이 2019년 말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를 처음으로 탑재한 후 작전 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저위력 핵탄두 'W76-2' 2019년말 배치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 5개국 6개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나토식 핵공유도 저위력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 전술핵이 급하게 필요할 때 미 본토에서 빼와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미 전술핵 절반은 나토 지역, 절반은 미 본토에 있다. 미 본토에서 쏘면 3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하는 초강력 ICBM '미니트맨-3'는 최대 400발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전략핵을 사용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전술핵 철수 이후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서 "향후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때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테네시함(SSBN-734)이 2019년 9월 킹스베이 전략핵잠 기지에서 '트라이던트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를 탑재하기 위해 잠시 정박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유사시 적 수뇌부 참수작전·외과적 수술"

조 선임연구원은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들은 대량 살상이 동반되는 기존 핵전력과 달리 발전된 정밀성과 제한된 위력으로 보다 사용 가능한 새로운 능력으로 적국의 도발에 대한 핵 보복 의지와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시켜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조 선임연구원은 "제한된 파괴력이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 없이 사용 가능한 저위력 핵무기는 유사시 적의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적 사전 공격의 심리적･군사적 비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저위력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미는 '제한된 핵사용'을 기술적으로 현실화했다는 것이라고 조 선임연구원은 진단했다. 핵 사용을 사실상 금기(nuclear taboo)시켰던 확전의 위협, 낙진 문제, 대량 살상과 같은 정치･군사･도덕적 요인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사용 가능한' 핵전력을 통해 상징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이러한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 현대화한 배경에는 2014년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며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고, 북한·이란과 같은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이다. 억제의 실패 사례들을 경험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을 기반으로 한 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조 선임연구원은 진단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전술핵무기로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원국을 공개 위협하고 있다. 대북 핵억제력 측면에서도 한미 간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진전된 대책이 화급한 시점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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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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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