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액 신고' 공직자윤리법, 행안소위 통과
'이해관계 대상에 포함' 국회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21대 현역도 전부 포함...'국회 가상자산 투명화' 시동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가 22일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 등록내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 두 건을 잇따라 처리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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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 국회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액' 재산 등록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별도의 하한액을 정해두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초쯤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2월 재산 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실시간 등락폭이 크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백지 신탁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 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명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삽입됐다.
행안위 제1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가 해외에 있던가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참 밝히기 어렵다"며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하는 건 다 밝혀진다"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 거래소가 5개가 있다는데 그 거래소는 다 공유되서 (거래 내역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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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 가상자산, '사적 이해관계' 대상 포함...이해충돌 방지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등록 범위·대상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신고해야 하며,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보유 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 주식·현금 등의 재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될 의원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부칙에 특례를 신설해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변동 내역도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게 했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신고 사항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관련 의정 활동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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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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