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고삐 풀린 물가 제동 '선방'…침체된 경제 회복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7: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대로 치솟던 물가, 1년여 만에 절반 '뚝'
고금리 정책에 경기 위축 심화…투자·소비↓
수출 부진 암초…경상수지도 두 달째 적자
추경호 경제팀, 물가 잡았지만 경제회복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제쳐두고 '물가 안정'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였다.

민생 안정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기에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지난달 3%대로 떨어지며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펼친 고금리 정책은 경기 위축의 '원흉'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 악화가 이어지면서 경기는 나빠질 로 나빠졌다. 올해 들어 유독 심각해진 세수 감소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물가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 尹정부 시장경제 자리매김…규제개혁·고물가 대응 선방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국제 원자재·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국내 전이되며 물가 상승세가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에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물가 안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윤 정부 경제팀을 진두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찬에 불참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간부들과 도시락 회의를 열었던 일은 아직까지 유명한 일화로 남는다.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추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들은 긴급 소집해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한국은 전 세계 복합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파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전부터 폭등 조짐을 보였던 물가는 지난해 6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다. 한 달 뒤인 7월 소비자물가는 6.3%를 기록해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쌍두마차'를 이뤄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했고, 치솟았던 물가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3.7%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만에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 2%대 물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예상됐던 3% 물가가 한두달 앞당겨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다만 언제든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인위적인 물가 안정화에 나서면서 추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선건 맞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유류세 인하를 추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정부는 경제팀은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이 최우선 과제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범부처 규제혁신을 통해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혁신 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적극지원했다.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한 경제규제혁신 TF에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며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또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기업투자 촉진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 하반기 경기부양 총력해야…세수 위기도 극복 과제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나름의 조기 성과도 거뒀지만, 경기부양이라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내수경기는 곤두박칠쳤다. 최근 1년간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생산은 소폭 늘어난 반면, 투자와 소비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인데, 국내 여행과 관광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내수를 부양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경제나 고용 상황이 탄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도 영향이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고금리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등 부작용이 터져 나오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다"면서 "특히 정부가 엄격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경기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도 대표적 수출국인 한국 경제에 '암초'로 작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장기화된 수출 감소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 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0%나 급감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14개월 이상 연속 무역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버팀목이 됐던 경상수지 역시 지난 2월 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기재부는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IT부문 중심의 수출·경기부진이 지속됐고, 미국·유럽 은행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면서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에 따른 세수 위기도 윤 정부 경제팀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특히 경기위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와 자산시장 위축을 세수 감소 이유로 들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부족 상태는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며 "현재 경기 문제, 자산시장 부진 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기재는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손 규모가 커지면 정부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 상황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친다. 

안 교수는 "지금 상황이라면 하반기 추경 편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추경을 할지 말지 여부는 윤석열 정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 정국에 달려 있고,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윤석열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정부는 추경 가능성을 낮게 본다.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추경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