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격려 포상 '낡은 관료 문화' VS 해외 의정연수 '장도비'?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의원들의 해외 의정연수 일정을 두고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에 빠졌다.
용인시의회.[사진=용인시의회] |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의 의회 발언으로, 용인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면서 의원들이 공직사회의 눈치를 보며 해외 의정연수 일정을 짜고 있다. 유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성토 속에 의정연수 일정을 포기했다.
유진선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30년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77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을 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낡은 관료문화"라며 "시민의 혈세로 120만원 상당의 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 '네 탓이오' 성토, 유진선 의원 의정연수 포기
27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8명은 다음달 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의정연수를 계획중이다.
당초 일정은 다음달 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간의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등) 연수로 개인당 100여만원과 항공료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일정 전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부담해야 돼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에 앞서 유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한 의원은 "유 의원의 5분 발언은 도를 넘어선 것이었고 발언 이유도 자신이 삭감한 예산이 되살아난 데 대한 반발심이 아니었나"고 성토했다.
또 다른 의원은 "만나는 공직자마다 유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용인시 공직사회의 강한 반발을 전하고 있다. 의원의 역할은 시정의 감시와 견제지만 지금은 오히려 공직자들의 감시를 받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자진해서 연수 일정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직자가 사용하면 '혈세', 시의원이 사용하면 '장도비(壯途費)'
유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공직 내부에서 시민의 세금에 대한 의원들의 이중잣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의정연수를 포기하고 의원들이 눈치를 보며 의정연수 일정을 짜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 의원의 발언 직후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원의 발언은 윤리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다. 공무원의 권익을 시민의 권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관료문화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인시 공직자 내부통신망도 유 의원의 발언은 물론 시의회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내용을 보면 "30년 근속에 120만원 상당의 기념패라면 매우 소소하다", "시의원의 재직기념패는 4년에 42만 4000원", "3선이면 84만원어치 이미 받았고 임기 마칠 때 또 받으면 이미 공직자 30년치 오버", "시의원의 내로남불 발언을 정정하여 시민들의 오해를 풀어야죠"라는 다소 강도 높은 글들이 섞여 있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을 포함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연수 일정 변경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는 격앙됐다.
내부통신망에는 '장기재직 공무원 격려를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낡은 문화로 치부한 그 의원님의 동향'이란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시민의 혈세로 터키로 외유갈려다 지진 때문에 못가, 시민의 혈세로 민주당이 3.1절이 있는 3월에 일본을 간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맹비난하던 때에 아무 개념 없이 일본을 가려다 위약금을 물고 슬쩍 발을 빼더니 시민의 혈세로 이번엔 유럽으로 가신다네요", "이런 행태는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새로운 문화'인가"라며 비꼬았다.
이 글 댓글에는 "유로남불", "시의원 감시는 누가하나", "용인시 공무원 복지는 하향평준화시키고 용인시 의원님 복지는 상타치로 올리는 스킬이 후덜덜하네요" 등 시의정에 대한 볼멘소리가 달렸다.
한 사무관은 "의원들이 의정연수 일정을 짜면서 자비부담을 이유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하더라 의회에서 여비와 항공료 등 의회에서 지원되는 비용도 엄연히 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출하는 것인데 공직자가 사용하면 '혈세'라 하고 자신들이 사용하면 '장도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동기부여, 노고에 감사의 뜻 표하기 위해 앞으로도 포상을 지속할 것"
이런 가운데 이상일 용인시장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 포상금 지급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0년 이상 묵묵히 일해 온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사업은 수십년간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한 모범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포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후배 공직자들의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공직자들이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오랜 기간 시와 시민을 위해 일해온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같은 포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