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강래구 보강수사로 조만간 영장 재청구..."소환하라" 송영길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檢 증거인멸 주장도 안 받아들여
檢, 혐의 소명됐다 판단…"인적책임 범위 놓고 수사"
송영길, "오늘이라도 저 소환하면 적극 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 후 수사 확대를 노리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이번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그의 신병확보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송영길 전 대표까지 귀국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강 전 위원을 구속하는 것이 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강 전 위원이 관련자를 회유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檢 "사건 개요 드러나"…보강수사 후 강래구 영장 재청구할 듯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는 실패했지만 검찰은 우선 그를 포함한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거쳐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 박씨 등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강 전 위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를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했다고 봤으며, 범죄 혐의 소명 부분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양의 녹음파일을 확보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쌓여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는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인적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3만여개의 녹음파일을 확보했으며, 최근 그로부터 이번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성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스폰서로 지목된 김씨와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송영길 "오늘이라도 소환해달라"…檢 "검찰 일정·계획 따라 수사"

이날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그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이번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돈 살포를 인지했고 직접 살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는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자신했다. 최대한 빨리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 시점을 특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공여한 의혹이 있다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검찰의 일정과 계획에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며, 송 전 대표를 일부러 마지막에 수사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 수사를 굳이 뒤로 미루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를 우선순위에 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도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우선 실무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이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윗선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인 데다 현금을 주고받은 사건은 특히 어려워, 검찰 입장에선 굳이 처음부터 윗선을 겨냥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