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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찾은 원희룡 "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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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정비구역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이동환 고양시장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이다. 

준공·입주 30여년이 지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배관 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도시기능이 주거에 편중돼 일자리·자족시설 부족 문제도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일산신도시뿐 아니라 화정지구, 능곡지구(샘터·햇빛마을)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원 장관은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일산서구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사업 순서와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과 대화역 광역버스 정류장을 방문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조기 개통에 힘써 출·퇴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책 지원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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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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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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