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탈북민에게 지원하는 정착 지원금이 800만원(1인 가구 기준)에서 900만원으로 4년만에 인상된다.

또 탈북민 위기 가구를 신속 지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서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해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코로나 확산 사태로 심화된 탈북민의 고립과 단절, 경기침체‧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탈북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착금과 긴급생계비를 확대하고 가산금 체계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가 두어졌다.

홀로 살던 탈북민이 생계문제나 질환 등으로 고독사 하는 등의 극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조기에 찾아내 종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00여명을 상시적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탈북민에 특화된 위기지표를 활용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신속히 탐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20개 정부 기관 및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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