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입법 추진 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6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근로시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약 9개월 만의 추진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MZ세대 여론을 의식해 개편안에 제동을 걸자 고용부의 탁상행정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근로시간 개편에 제동이 걸리면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임금체계 개편 계획도 연기된 상태다. 핵심 노동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이정식 장관의 리더십도 크게 실추된 상태다. 고용부는 일단 MZ노조를 중심으로 긴급히 의견청취에 나섰다.

◆ 소통도 없었나…여론 동떨어진 근로시간 개편안 질타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확인하고,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가까이 투자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 이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꾸리고 각종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세금·시간낭비로 치부될 상황이다.

특히 개편안을 만들기 전 해야 했던 '의견 청취' 과정을 왜 이제야 진행한다는 건지 의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조사 통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남 498명·여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48%로 찬성(45%)보다 많았다.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7%였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 연령대인 20대부터 50대의 절반 이상이 주 최대 69시간을 주축으로 한 연장근로 유연화에 반대했다. 그 중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는 각각 응답자 60%가 반대의견을 던졌다.

또 대학 졸업 이상으로 학력이 높거나 화이트칼라일수록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하는 응답이 각각 56%, 64%로 과반을 넘었다. 학생은 57%가 반대했다.

물론 윤 대통령 지시가 제도 개편안의 '폐지'가 아닌 '보완'인 만큼 모든 논의과정과 계획이 물거품은 아니겠지만, 여론 반발이 심한 연장근로시간을 손본다는 점에서 큰틀에서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 임금체계 개편도 연기…MZ노조 찾아나선 이정식 장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당초 이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포괄임금제는 야근 등 시간외근로에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MZ세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줄곧 제기해왔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밀접한 연관을 지닌 만큼,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보완 지시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도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고용부는 대통령이 강조한 MZ세대 및 청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달아 미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전날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면담했고, 오늘 오후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오는 22일에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같은 연장 선상에 있는 내용이라 우선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걸치고 난 뒤 다시 종합적으로 대책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청취 일환으로 일정 조정을 통해 우선 MZ노조 위원장 등 일부 구성원을 만나 다양한 보완 방안을 들었으며, 다음주 22일에도 MZ노조와 만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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