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알리기 직전 한 총리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총리 사이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정부(정책)의 큰 프레임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31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대해 "실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일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확실하게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이 없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당초 프레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일주일 내 모두 해결하도록 돼 있던 것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사용자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나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 전후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거론한 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이런(정부의 제도 개편) 의지를 좀더 명료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워딩(설명)이 필요하다면 잘 만들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엇박자'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거듭되고 있는 수출 부진을 언급한 뒤 "정부로서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막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국도 대통령까지 나서 예금자 보호를 선언했다"면서 "단언하긴 어렵지만 (파산 사태가) 수습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경기에 대해선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반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경기가) 나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 첨단기술 공동개발, 제3국 인프라 건설 등을 일본과 힘을 합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교류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시간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면서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좀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 이뤄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사죄와 한국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아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조한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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