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윤대통령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지시, 원점 재검토 의미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6:30

14일 총리실 기자단 간담회 개최
"대통령-총리 '엇박자' 절대 아니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알리기 직전 한 총리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총리 사이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정부(정책)의 큰 프레임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31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대해 "실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일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확실하게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이 없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당초 프레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일주일 내 모두 해결하도록 돼 있던 것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사용자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나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 전후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거론한 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이런(정부의 제도 개편) 의지를 좀더 명료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워딩(설명)이 필요하다면 잘 만들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엇박자'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거듭되고 있는 수출 부진을 언급한 뒤 "정부로서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막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국도 대통령까지 나서 예금자 보호를 선언했다"면서 "단언하긴 어렵지만 (파산 사태가) 수습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경기에 대해선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반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경기가) 나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 첨단기술 공동개발, 제3국 인프라 건설 등을 일본과 힘을 합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교류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시간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면서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좀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 이뤄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사죄와 한국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아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조한 선언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