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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동' 김기현·이재명 "민생법안" 한목소리...근로시간 개편 함께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2:10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2:10

김기현 "정쟁 아닌 국민 삶 챙기는 경쟁해야"
이재명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조성하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서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첫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이 대표는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의 당선 일주일 만에 이뤄진 여야 대표 회동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하자,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우리의 역할 아니겠냐는 (이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당이란 것이 원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의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이어 "민생 문제나, 국가 안전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늘 마음을 같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동안의 이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기술이 전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서로 대립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대표께서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당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있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좀 미루더라도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민주당을 빠른 시간 안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어떤 것이 더 유효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되게 국민께 약속드린 것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게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만들 것은 만들어서 집행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도 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며 "여야간 범국가비상경제회의에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비상경제회의를 조성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69시간 근로제 관련해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발표나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 양당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가 기업의 투자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표도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며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계되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회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가 여야 당대표 간에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여야 간 협력과 민생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김 대표에게 제안한 '공통공약추진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책위도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에 관련 얘기들을 차차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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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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