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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단속했더니 국민들 '고통'으로 돌아와...베트남의 아이러니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0:33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0:33

자동차 검사소 등 문 닫고 중단
공공의료 시스템은 마비 직전
주사바늘 등도 환자가 사야 해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암 수술 받으려면 카테터(수술을 할 때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용 기구)와 주사바늘을 직접 사오래요"

"자동차 검사소 앞에서 이틀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제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트남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문화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입찰비리로 홍역을 치른 공공의료 현장은 의약품 부족으로 붕괴 직전이고, 뇌물 스캔들이 터진 자동차 검사소는 대부분 가동을 중단해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9일 베트남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베트남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과 병원인 비엣 득은 의료 장비와 약품이 부족해 지난달 환자들의 수술 일정을 이달로 모두 미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진통제를 먹고 버티고 있다.

하노이 박마이 등 대형 병원들도 MRI(자기공명영상)나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하노이의 주요 암 시설인 K병원은 주사바늘과 카테터 등을 환자가 직접 구매해 오도록 했고, 동나이성 군 병원에서는 암 환자에 처방할 몰핀 주사제가 없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공공의료 시스템 마비는 베트남 정부가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의사와 관료들을 구속하고 의료장비 등에 대한 입찰규정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납품비리와 관련해 응우옌 타인 롱 전 보건부 장관과 쭈 응옥 아잉 하노이시 전 인민위원장을 제명하고 90여명 이상을 구속했다. 현재도 공공의료 기관 등의 의약품, 바이오제품, 테스트키트, 백신, 의약품 등에 대한 납품·입찰비리를 수사 중이다.

또 의료 장비 등의 구매 시 반드시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질병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봐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무사안일·복지부동의 분위기가 팽배해 졌다. 위급한 환자에 맞는 장비와 약품이 있더라도 엄격한 정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아예 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호찌민시 보건부 부국장은 "(정부가) 사상 초유의 전염병에 대응했던 의사들의 신뢰와 열정, 의욕을 떨어뜨렸다"며 "앞으로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의사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베트남 정부는 이달 초 의료장비 등에 입찰 요건을 불과 1년여 만에 완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1개 업체의 견적만을 받아도 장비와 약품의 입찰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에는 의약품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품절돼 다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기조차 어려웠다"며 "전국적으로 1~2개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무조건 3개 이상의 견적을 받으라고 하면 (엄한 처벌을 감수하고) 누가 규정을 어기겠느냐"고 비판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하노이의 한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쳐 2023.03.09 simin1986@newspim.com

자동차 등록·검사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 자동차 검사소 31곳 가운데 24곳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한다. 문을 연 7곳이 이달 내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최대 3만780대로, 대상 차량(7만5700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호찌민시 등 베트남 대부분의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동차 등록기관 역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근무인력 수백여 명이 도주하거나 무더기 휴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안 당국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이들 기관의 뇌물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공안부 소속 28개 지방경찰은 그동안 검사센터 62곳과 등록부서 4곳을 압수 수색해 무려 379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차량의 조명, 브레이크, 배기가스 등의 오류를 무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등록해 주고는 수십에서 수십만 베트남동(VND)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대적인 수사에 "인력이 도주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현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다. 한 자동차 등록기관 관계자는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휴가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등록·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검사 유효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검사소 앞에서 꼬박 이틀을 대기하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신차를 등록하지 못해 운행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기한이 만료돼 상당수 운전자들이 벌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 정부는 아직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검사 차량이 대기 중인 베트남 하노이의 자동차 등록 검사기관의 모습. 단트리 홈페이지 캡쳐 2023.03.09 simin1986@newspim.com

simin19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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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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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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