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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단속했더니 국민들 '고통'으로 돌아와...베트남의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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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소 등 문 닫고 중단
공공의료 시스템은 마비 직전
주사바늘 등도 환자가 사야 해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암 수술 받으려면 카테터(수술을 할 때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용 기구)와 주사바늘을 직접 사오래요"

"자동차 검사소 앞에서 이틀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제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트남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문화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입찰비리로 홍역을 치른 공공의료 현장은 의약품 부족으로 붕괴 직전이고, 뇌물 스캔들이 터진 자동차 검사소는 대부분 가동을 중단해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9일 베트남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베트남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과 병원인 비엣 득은 의료 장비와 약품이 부족해 지난달 환자들의 수술 일정을 이달로 모두 미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진통제를 먹고 버티고 있다.

하노이 박마이 등 대형 병원들도 MRI(자기공명영상)나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하노이의 주요 암 시설인 K병원은 주사바늘과 카테터 등을 환자가 직접 구매해 오도록 했고, 동나이성 군 병원에서는 암 환자에 처방할 몰핀 주사제가 없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공공의료 시스템 마비는 베트남 정부가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의사와 관료들을 구속하고 의료장비 등에 대한 입찰규정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납품비리와 관련해 응우옌 타인 롱 전 보건부 장관과 쭈 응옥 아잉 하노이시 전 인민위원장을 제명하고 90여명 이상을 구속했다. 현재도 공공의료 기관 등의 의약품, 바이오제품, 테스트키트, 백신, 의약품 등에 대한 납품·입찰비리를 수사 중이다.

또 의료 장비 등의 구매 시 반드시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질병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봐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무사안일·복지부동의 분위기가 팽배해 졌다. 위급한 환자에 맞는 장비와 약품이 있더라도 엄격한 정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아예 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호찌민시 보건부 부국장은 "(정부가) 사상 초유의 전염병에 대응했던 의사들의 신뢰와 열정, 의욕을 떨어뜨렸다"며 "앞으로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의사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베트남 정부는 이달 초 의료장비 등에 입찰 요건을 불과 1년여 만에 완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1개 업체의 견적만을 받아도 장비와 약품의 입찰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에는 의약품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품절돼 다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기조차 어려웠다"며 "전국적으로 1~2개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무조건 3개 이상의 견적을 받으라고 하면 (엄한 처벌을 감수하고) 누가 규정을 어기겠느냐"고 비판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하노이의 한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쳐 2023.03.09 simin1986@newspim.com

자동차 등록·검사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 자동차 검사소 31곳 가운데 24곳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한다. 문을 연 7곳이 이달 내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최대 3만780대로, 대상 차량(7만5700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호찌민시 등 베트남 대부분의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동차 등록기관 역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근무인력 수백여 명이 도주하거나 무더기 휴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안 당국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이들 기관의 뇌물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공안부 소속 28개 지방경찰은 그동안 검사센터 62곳과 등록부서 4곳을 압수 수색해 무려 379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차량의 조명, 브레이크, 배기가스 등의 오류를 무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등록해 주고는 수십에서 수십만 베트남동(VND)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대적인 수사에 "인력이 도주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현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다. 한 자동차 등록기관 관계자는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휴가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등록·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검사 유효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검사소 앞에서 꼬박 이틀을 대기하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신차를 등록하지 못해 운행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기한이 만료돼 상당수 운전자들이 벌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 정부는 아직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검사 차량이 대기 중인 베트남 하노이의 자동차 등록 검사기관의 모습. 단트리 홈페이지 캡쳐 2023.03.09 simin1986@newspim.com

simin19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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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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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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