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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5000명 모인 與 마지막 합동유세...꽃샘추위 덮은 뜨거운 응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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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양서 3·8 전당대회 수도권 합동연설회
인파 몰려 행사장 게이트 통제·입장 지연

[고양=뉴스핌] 김은지 기자 = 2일 오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합동연설회. 누군가는 환호를 받은 반면 누군가에게는 야유가 빗발쳤다. 함께 즐겁다가도 이내 긴장감에 숨이 답답할 정도였다.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옆에 있던 다른 국회 출입 기자는 물어왔다. "여기 유독 덥지 않냐" 

[고양=뉴스핌] 김은지 기자 = 2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게이트 입장이 일시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3.03.02 kimej@newspim.com

오후 1시 50분이 넘은 시간. 연설회 장소인 고양 종합체육관 연설회장 메인 게이트에는 빽빽한 인파가 모여들고 있었다. 오후 2시 연설회 시작 전에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초조함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압사를 조심해야 한다. 밀지 말라'는 외침과 함께 삼엄한 통제가 계속됐다.

잠시 장외를 스케치하러 나갔던 기자들은 꽤 오랜 시간 문 앞에 발이 묶여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입장이 통제됨에 따라 욕설을 하기도 했다. 육안으로 보기엔 혼란을 야기한 사람들은 모 당권주자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시작 전부터 질서를 잡는 것부터가 관건이었다. 2층으로 자리가 배정됐던 사람들이 제자리를 차츰 찾아가자 장내는 겨우 정리됐다. 1층에 입장 가능한 비표가 없는 인파가 밀려들었던 탓이었다.

아찔했지만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증명할 수 있었다. 이날 합동연설회 참석 규모는 5000명에 달했다. 재입장은 오후 2시에 맞춰 겨우 할 수 있었다.  

소란이 나 입장이 지연된 틈을 타서는 체육관 복도에서 양강 후보의 지지자를 찾았었다. 지지자들은 서울·경기·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고 했다.

김기현 후보를 응원한다는 50대 조 씨는 강원 태백에서부터 김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올라왔다. 조 씨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제일 깨끗하고, 20년 동안 당을 지켜온 보수 중의 원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행인 60대 신 씨도 "김 후보가 청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지하고 싶다"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의정부에서 온 50대 안 씨는 "안철수 후보는 정의로운 후보"라고 했다. 대전에서 온 50대 이 씨도 비슷했다. 그는 안 후보를 "정직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합동연설회가 시작하기 전 장외에서는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자들의 열렬한 '야외 응원전'부터 펼쳐지기도 했다. 오후 1시 30분쯤 대세 후보인 김 후보가 등장했다. 마치 병목 현상이 상당한 놀이공원 '퍼레이드'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김 후보가 몰려든 인파를 뚫고 힘겹게 길을 다 헤쳐나가자 좀 더 오른쪽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더욱 힘을 내는 모습이었다. 김 후보가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안철수! 안철수!'를 외치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안 후보의 지지자들은 "3월 8일 압도적인 당대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경기 고양 체육관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이날 합동연설회는 지난 13일 제주에서 시작해 피날레를 장식하는 일정이기도 하다. 선거인단 비중이 제일 높은 수도권(37.79%)에서 합동연설회가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에 대한 각오도 다부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127석 중 17석 밖에 얻지 못한 참패를 기록했다"라며 "그러나 지난번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수도권의 바람이, 태풍이 돼서 내년 4월 10일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는 빨간 바람을 만들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등장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질서를 지켜달라"라고 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체육관을 가득 메운 우리 당원들을 보니 전당대회 지도부 구성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열망과 성원이 대단한 것을 느끼겠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의 40%를 갖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승리는 최종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대선을 이겼다 하더라도 절반의 승리에 그치지 않겠나. 특히 수도권은 부동산 같은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정치 문제에도 매우 민감해서 무심히 뱉은 말 한마디와 사소한 행동 하나로 선거 판세가 뒤집히기도 하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런 만큼 우리 당원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심을 두려워하고, 더 겸손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봉사하자"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짧고 강렬한 축사로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를 방불케 할 정도의 환호를 받았다. 유 의원은 "축사 짧은 자에게 복이 있을 지어다"라고 말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는 단 하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총선 승리를 이끌 지도부를 뽑는 일"이라고 했다. 유 의원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는가"라고 묻자 박수와 북소리가 쏟아지고 관중석에서는 "네"라는 대답이 크게 들렸다.

[고양=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에워싸인 채 3·8 전당대회 합동토론회가 열리는 고양 종합체육관 안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02 kimej@newspim.com

현장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앞서 게이트에서 있던 실랑이의 여파도 지나가나 싶었다. 그러나 추가 충돌은 누구나 예상했던 곳에서 또다시 일어났다. 가장 혼전 양상인 청년최고위원 정견발표에서 친이준석계 후보인 이기인 후보와 친윤석열계 장예찬 후보가 설전을 벌인 것이다.

앞서 정견발표를 한 김가람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오늘 마무리되는 전당대회에서 저를 도와준 분들과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오늘은 이기인 후보와 장예찬 후보가 좀 덜 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해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당부가 무색하게 이 후보는 곧바로 '장예찬 저격수'로의 결의를 다지며 등장했다. 

이 후보는 "야유를 들어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동요를 하고 환호성보다는 야유와 지탄의 소리가 더 들리는 모습도 이어졌다. 관중석에서는 "조용히 해"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야유가 거셀수록 "이기인"을 연호하며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상황이 이와 같이 치닫자 "후보의 발표 중 큰소리나 야유는 자제해 달라"는 사회자의 발언도 바로 이어졌다. 반면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밖으로는 이재명, 안으로는 이준석 아바타를 혼내주겠다"라는 그의 발언에 환호가 이어지고 정견 발표가 이어질수록 우레와 같은 박수도 터져 나왔다.

긴장감은 하이라이트인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 때도 이어졌다.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후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외치는 소리가 체육관을 드디어 가득 메웠다. 북소리도 훨씬 더 이전보다 거세게 느껴졌다. 김기현·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경쟁을 하듯 '치열하게'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합동연설회에서 역시 울산 땅 의혹을 고리로 한 김 후보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상대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한 공세 발언을 할 때 마다 김 후보 측 지지자들은 "가짜뉴스! 가짜뉴스!"라고 외치며 김 후보를 엄호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기세가 맹렬했다. 이른바 '분노의 샤우팅'도 곳곳에서 들렸다. 후보들의 정견발표가 아닌 관중석의 외침에서 "사퇴하라"는 말도 지나갔다. 

황교안 후보가 신발을 벗고 큰 절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다만 마지막 순서였던 천하람 후보의 연설에서는 연설을 하고 있음에도 관중들이 자리를 떠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 보여 아쉬움이 남았다.

자리를 정리하고 체육관 밖으로 나왔다. 김 후보는 두번째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듯해 보였다. 어림잡아도 백 명, 그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김 후보의 지지자들은 김 후보를 에워싸고 체육관을 한바퀴 도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 후보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 현장을 떠나지 않은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나타났다. 태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웃음이 만발한 표정으로 꽹과리를 쳤다. 태 후보의 지지자는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출 수 있는 후보"라고 태 후보를 추켜세웠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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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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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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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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