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국가정보원 방문... "국정원의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20:09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20:49

"국가안보,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돼"
방명록에 '세계 최고 정보기관 거듭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정원의 본질적인 책무는 자유 수호"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청사를 방문해 김규현 국정원장, 1·2·3 차장, 기조실장 등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해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사이버 안보 등 국가정보원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현안과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4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의 존재의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 수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정보기관 직원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남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방식과 근무태도 역시 여타 국가기관 공무원과 달라야 한다"며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단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은 엄중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첨단기술을 북한·해외·방첩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조직운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정원은 특수한 조직"이라며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서는 곤란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각 요원의 전문성과 기량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춰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세계 최고를 지향해야 한다. 정보에서 2등, 3등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기대한다"며 높은 포부를 마음에 품으라고 격려했다.

또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국정원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고, 유능하고 강한 정보기관이 될 때 동맹국·우방국들과 심도 있는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최초의 여성 CIA 국장에 임명된 지나 해스펠(Gina Haspel)은 정보요원으로 살아온 삶을 단순한 직업(career)이 아닌 소명(calling)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며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실무직원 100여 명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국가정보원 방문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동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원훈석 앞에서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방명록에 '자유 수호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굳게 지지합니다'라고 적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