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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당대회 막판 변수 떠오른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여야 협공 이어져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1:5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1:59

與 주자들 십자포화 이어 민주당 진상조사단 추진
黃·安 '사퇴 요구', 千 '울산 이재명' 직격
김기현 캠프 "시세차익 1800배 주장 허위사실"
당 선관위도 '근거 없는 비방' 대한 경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선두인 김기현 후보를 향한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협공이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원안과 달리 도로의 방향을 김 후보의 땅 쪽으로 끌고 왔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천하람 후보 역시 공세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야당 차원의 조사단까지 꾸린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TV토론을 준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안철수 후보. 2023.02.20 leehs@newspim.com

◆ 與주자들 해명 요구 더해 민주당까지 참전... 황교안 "울산 땅 현장에 가 보라"

김기현 후보 측은 경쟁 주자들의 공세에 대해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인용해 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와 함께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전하면서 대(對) 김기현 전선은 날로 확대되는 양상에 접어들었다. 김기현 후보 측은 이를 가짜뉴스와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김기현 후보 캠프는 20일 '울산KTX역〜삼동 간 도로계획'과 관련한 황교안 후보 측의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에 대해 금일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는 당 선관위 클린선거 소위원회에 위 사안을 조속히 검증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전날인 21일 황 후보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를 통해 "김기현 후보는 권력형 토건비리가 심각하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 땅으로 바꿔서 막대한 이윤이 생겼다.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라고 언급했다. 지난 20일 당대표 2차 TV토론에서 김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친 후 연이어 공개 저격을 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에 대한 의혹은 해명하지 않으면서 상대 후보자들에 대해 '가짜뉴스와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덮어씌우기를 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과연 공격이 먼저인지, 해명이 먼저인지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 즉 김 후보가 말한 것처럼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사퇴해야 한다. 아니,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있는 후보자나 당대표로는 총선 필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KTX 역세권 부동산 의혹을 동일 선상에 놓고 '울산의 이재명'이라는 작심 비판 까지도 쏟아냈다. 천 후보도 20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친이준석계 후보 컨소시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에게 95% 할인된 가격에 해당 토지를 매도하라며 맹공을 펼침과 동시에 "울산 이재명이라는 프레이밍이 생기면 앞으로 총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처벌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맹폭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권력형 토건비리'란 키워드를 들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2007년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울산 KTX역 인근에 있는 김 후보 소유 임야를 지나도록 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시세차익을 얻었단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을 가장 먼저 전면에 부상시킨 황 후보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땅을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도로를 김후보 땅으로 휘어지도록 바꿨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황 후보는 "김후보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원안과 달리 도로의 방향을 김후보의 땅 쪽으로 끌고 왔다는 의혹"이라며 "2007년 8월 2일 착수보고 시 김기현 후보의 땅은 노선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10월에 김후보 땅에 터널 입구 설치 노선을 제시했고, 11월 30일 중간보고 시 김후보 땅 노선이 기본노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2월 12일 최종보고 시 확정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김기현 후보 측 논평에 대한 황교안 후보 측 답변'을 통해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라며 "누구든지 궁금하신 분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현장에 가 보라"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역시 가장 유력한 집권여당 당권주자인 김 후보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김기현 후보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해명을 해야 한다"면서 "1998년도에 3만5000평 땅을 당시 3800만원에 구입했단 이야기가 있는데 시세로는 몇 백억이 되는 것 같다. 시세차익 1000배 이상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당시 KTX 노선이 변경됐는데 여기 대한 해명이 지금 정확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 있어서 KTX 노선변경 관련 외압 의혹이 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토착비리, 땅투기 의혹으로 고발하고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조사단이 꾸려질 걸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당 선관위 "깨끗하게 경쟁할 의무"...金 캠프도 "가짜뉴스와의 단호한 결별 촉구"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네거티브전이 날로 격화함에 따라 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선 상태다. 김기현 캠프에서도 묻지마 비방, 흑색 선전 등에 대한 경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지속되면 당헌·당규에 따르는 엄중하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여한 후보자는 서로를 검증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깨끗하게 경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 차원의 부연 설명이다.

김기현 캠프도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역 땅 의혹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캠프는 "해당 임야는 1998년 2월에 매입했다"라며 "이 임야를 지나는 'KTX 울산역-삼동 도로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3월 삼동면민들과 박맹우 당시 울산시장이 실시한 간담회 이후로, 약 8년 1개월 차이가 났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67원〜432원대였고, 23년이 지난 현재(2021년 기준) 동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1120원〜2050원 현재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동 임야의 매매 추정가격도 평당 3만 원대 내외"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해당 임야가 평당 약 183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1800배', '640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캠프는 "또 해당 임야가 KTX울산역과 직선거리로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 중간에 가파른 경사를 가진 산 2개가 있어서 차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울산역에서 이 임야까지 사람이 걸어서 직선으로 갈 인도조차 없다"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임야 위에는 고압송전탑이 2개나 설치되어 있고, 상당수 면적이 고압송전선의 '선하지'이며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산지관리법 상 보전(임업용)산지 등 법령상 개발 등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어 객관적으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임야의 도로계획은 하부 지하를 100% 터널로 관통하는 산 중턱에 있는 토지임. 이를 두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상식 밖이지만, 지하터널을 도로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완전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노선계획이 부당ㆍ불법하게 이루어졌거나, 김기현 후보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다면,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 노선을 바꾸었어야 함에도, 오히려 송철호 시장 재임 기간에 실시한 용역에서 김기현 소유 임야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도로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며 "거의 불가능한 가정에 가정을 더해 허위사실을 작위적으로 생산해 유포하여 김기현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비방과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후보 측은 전날 김시관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도 "어제(20일)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거짓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정치생명을 걸었다. 황교안 후보도 김 후보의 요청에 따라 이 대열에 동참했다"라며 "안철수 후보에게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생태탕'에 이어 토론장에서 만든 그 호랑이가 또다시 가짜로 밝혀지면, 반드시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경선 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에도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후보가 토론회에서'울산 가짜뉴스'를 사실로 확인했다며 연일 오답을 외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대로 살폈다면 경사진 산비탈에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 송전탑과 송전선이 이어지는 '현장'을 보셨을 것이다. 그 속에서 토건비리 의혹은 나올 수 없다는 게 현장이 전하는 진실이자 정답"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하신 황 후보님께서 왜 민주당 정치공작에 어울리려 하는가. 민주당 가짜뉴스와의 단호한 결별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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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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