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통상 부문 10대 과제를 민간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와 수출·투자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해 올해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10대 과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 방향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등을 목표로 한다.

◆ 공급망 MOU 5건…TIPF 20개국 체결 목표 

우선 미국·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업계와 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통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한 공조를 추진한다.

특히 통상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EU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출범한 'EU 통상현안대책단'과 무협의 'EU 통상애로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는 장관급 회의체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을 통해 수시로 협의하고, 중국과는 중앙과 지방 등 다층 채널을 가동해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한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올해 캐나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MOU 체결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이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할 방침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는 공급망·디지털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방식의 신(新)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한다.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 등 10개국 이상의 중동·중남미 국가와 '新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계기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비구속적 협력 MOU,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본격적으로 체결한다.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한다.

◆ 외투 인센티브 확대…첨단 전략기술 현금지원 50%로

최근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중동·아세안·인도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투자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중동의 경우 정상외교 성과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밖에 ▲베트남·인도네시아와는 광물 ▲싱가포르와는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분야 ▲인도와는 CEPA 개선을 통한 교역 확대 등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을 진행한다.

원전과 방산, 플랜트, 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우선 원전은 체코·폴란드 등 원전 발주국을 중심으로 공관·무역관·협회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방산은 올해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했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금융 등의 애로를 원스톱 지원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30개까지 확대해 현지 거점 확보에 주력한다.

플랜트는 올해 300억 달러 수주가 목표다. 수주를 위해 전 세계 플랜트 계획을 전수조사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플랜트 수주 지원센터', 플랜트산업협회의 '지역 플랜트 자문단'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외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발표했다. 첨단 전략기술의 경우 현금지원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인 외투기업·유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IPEF는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관계협정(DEPA)에 가입해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 양국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포럼에서 이창양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IRA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공동 주재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그간 무역은 숱한 위기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이었다"며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년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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