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발목 잡을 EU 통상 규제…배터리법·탄소국경제도 대응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1:15

탄소중립·친환경 초점 맞춰진 EU 통상규제
EU의 법안 조정 시 한국 입장 반영 급선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초 부터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글로벌 환경도 급변하면서 유럽연합(EU)의 통상규제 역시 한국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은 안된다고 해도 숙제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

◆ 탄소중립·친환경 등 초점 맞춰진 EU 통상규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2월 'EU 신통상정책'을 발표했다. 이전의 다자주의나 FTA를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자유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전략 추진으로 선회했다.

미·중 갈등,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탓이다. 이에 따라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비롯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글로벌 규범 마련, EU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구성원 모습 [자료=EU] 2023.0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 역시 EU의 신통상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신통상정책' 가운데 한국 산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옉상되는 8개 주요 법안을 손꼽았다.

공급망 회복력과 관련된 ▲반도체법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 지속가능성 차원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자동차 CO2 배출기준 ▲에코 디자인 ▲공급망 실사,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역외보조금 규정 등이다.

EU의 의사결정은 EU집행위, 각국의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가 협의를 통해 법안 등을 구체화한다. 법안 제기 후 결정에 이르는 시기는 2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배터리법을 비롯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자동차 CO2 배출기준, 역외보조금 규정 등 4개 법안은 3자 협의가 완료돼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배터리법의 경우,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측정의무를 적용해 기준배출량을 초과하면 오는 2028년부터 EU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지난달 3자 협의가 완료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원자재 추적시스템과 리스크 관리계획 구축, 제3자 검증 및 결과 공개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RM)에 대한 3자 협의는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EU 내 수입업자는 수출기업을 통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해당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전환(준비) 기간이 개시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세계경제에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날이 저무는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불빛이 밝았습니다. 희망을 품은 빛이 내리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 '탈토지세(脫兎之勢)'라는 말처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2022.12.31 yooksa@newspim.com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강화와 관련, 지난해 11월 3자 협의가 마무리됐다. 예상안을 들여다보면,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에서는 CO2 감축목표가 37.5%에서 55%로 늘어난다. 밴 등 소형 상용차는 31%에서 50%까지 내려앉았다. 또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차에 대해 CO2를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사실상 203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역외보조금 규정 법안 역시 지난해 7월 3자협의를 완료했다. 지난달 법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과도한 역외보조금 수혜 기업의 EU 경쟁 왜곡 시정·방지를 위한 기업결합·계약체결 금지, 투자 제한 등 시정 조치도 뒤따른다.

EU가 실질적으로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의 역내 생산기반 확충, EU 단일 시장 기능 유지, 대중 의존 저감 및 공급망 다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후변화, 노동, 인권 등 보편적 가치기준의 역내‧역외 적용에도 힘이 실린다. 또 제3국 조치에 대한 견제를 통해 공정경쟁환경 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시행이 되는 시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준비 안 된 한국기업…EU의 법안 조정 시 한국 입장 반영 급선무

정부가 다소 EU 통상규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과 달리 민간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안감만 EU 통상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한 수출기업 임원은 "일반적으로 EU의 규제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EU지역에서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다"며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에 걸맞는 투자와 효과 달성을 EU의 목표 달성 시기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부 유예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기술·개발이나 전체적인 공급망 전환 등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지만 침체된 경기 속에서 유예기간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현 정권 말기부터 여서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EU 통상규제의 극복 과제를 맡게 된 셈이다.

환경분야 중견기업 제조기업의 한 임원은 수출기업 한 관계자는 "친환경 등 요소가 EU 통상규제 곳곳에 녹아들어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존 정책을 제대로 인계받지 못한 것 같다"며 "재활용이나 재생원료 사용 등의 이슈는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EU 통상규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국가가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산업의 상황 등을 충분히 알려서 국내 기업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안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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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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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