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기고] 난방비 폭등과 담배세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4:26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4:26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하였다. 전월 대비로는 0.8% 올라서 2018년 9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비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28.3% 폭등하였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올랐다.

난방비 폭등에 따라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00여명 가까운 소상공인 중 85%가 전년대비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99%가 난방비는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난방비가 30% 이상 오른 소상공인이 60%였다. 지난 1월 난방비가 지난 해 12월에 비해 4배 가까이 올랐다는 가구도 있다.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현 정부와 지난 정부간에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현 시점에서 책임 공방으로 소모적이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우리 정치의 현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씁쓸하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집중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가격이 상승했으나 시의 적절하게 요금을 조정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세금을 통한 가격 조정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난방비 폭등 파동에서 주택 에너지 효율에 따라 가구별 난방비 차이가 큰 것이 드러났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한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의 난방비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 사례도 있다. 지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에너지제로주택은 요금 폭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박영범 교수.

담배세도 경직된 보건 정책의 결과 세금의 합리적 유인효과가 왜곡되어 오히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담배의 국내 판매량은 2022년 기준으로 36억 3천 갑이다. 담배 판매량은 담배세 인상으로 2015년 10%p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다소 정체 상태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과 면세담배의 감소로 국내 담배판매량은 2020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22년에는 면세담배와 국내 판매를 합한 전체 담배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2017년부터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도입 다음 해인 2018년에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로 급상승하면서 이웃 일본과 같이 일반 궐련담배 수요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2년 점유율이 14.8%에 그쳤다. 일본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이다. 일본의 일반 궐련담배 판매량, 전체 담배 판매량은 2016년에 비해 각각 47.5%, 21.2% 감소하였다.

일본은 일반 궐련담배보다 위해가 덜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 부담금이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 궐련담배와 대비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우리나라가 90.4%, 일본이 81.6%(2020년 기준)이다.

미국 FDA가 인정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감소 효과를 우리나라 보건 당국도 인정하여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일반 궐련담배 수요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대체하면서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담배 소비를 일본과 같이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길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사진
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