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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5:13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5:17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023.02.03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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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37.1% 소폭 상승...60세 이상·TK 등 보수층 결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 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0% 후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7.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1%p 상승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59%로 2.5%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3.9%,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9%p다. 이번 지지율 상승은 최근 여러 논란 속 위기감을 느낀 전통 보수층이 총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지지율이 55.3%로 5.8%p 상승한 반면 20대에서는 5.1%p 하락했다. 30대는 34.8%, 40대 27.1%, 50대 36.3%로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51.9%로 9.5%p 상승하며 지지율 하락을 방어했다. 이 외에도 대전/충청/세종(44.2%, 4.3%p↑), 전남/광주/전북(21.1%, 7.9%p↑)에서 긍정평가가 늘었으며 서울(35.7%, 5.1%p↓), 강원/제주(41.1%, 2.7%p↓) 등에서 떨어졌다. 지지정당별 긍정평가 비율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 3%, 국민의힘 85.2%, 정의당 9.7%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지지율이 13.8%로 11.2%p 급락하며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일본 방문 후폭풍과 더불어 노동시간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통적인 보수층인 60세 이상과 TK에서 위기마다 결집하며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셀가중 2023년 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3-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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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신종자본증권 22조원 상각...글로벌 채권시장 '충격파'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스위스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에 따른 불똥이 신종자본증권(AT1·Additional Tier 1, 코코본드)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CS가 발행한 약 22조원 규모의 채권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자 20일(현지시간) 관련 시장에서 투매세가 일어났고, 위기 확산을 우려한 유럽 금융 당국이 사태 진정에 나섰다. 크레디트스위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 단일정리위원회(SRB), 유럽은행관리국(EBA), 유럽중앙은행(ECB)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CS발 채권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채권에 앞서 주식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것"이라며 "이런 접근 방식은 과거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됐으며 앞으로도 당국의 위기 개입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내놓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BOE는 "AT1 채권 보유자들은 파산 시 (정해진) 청산 순위에 따라 손실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AT1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은행의 자본 비율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 동의 없이 상각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해 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도록 설계됐다. 일명 코코본드로도 불린다. 그런데 앞서 19일 UBS의 CS 인수 과정에서 스위스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INMA·핀마)이 CS의  AT1을 전액 상각하기로 지시하며 시장에 파문이 일었다. CS 주주는 22.48주당 UBS의 주식 한 주를 받기로 했지만, 160억 스위스프랑(한화 약 22조4700억원) 규모의 AT1 보유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됐다. 통상 회사가 파산 등의 사태를 맞으면, 주식 투자자가 손실을 본 후 채권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데 이 같은 원칙을 뒤집었다. 이에 AT1 보유 물량이 많은 일부 은행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20일 아시아에 이어 유럽 증시도 흔들렸다.  에버코어 ISI 최고 전략가 크리슈나 구후는 UBS의 CS 인수가 '노딜 시나리오'보다는 낫지만 CS의 AT1채권을 완전히 상각키로 한 결정은 다른 유럽 은행 시스템으로 위기가 전이될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상각된 AT1 규모는 유럽 AT1 시장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여서 더욱 파장이 예상된다. 이전까지 상각 규모가 가장 컸던 2017년 방코 포퓰러스 파산 당시의 13억5000만유로(약 1조8900억원)의 10배가 넘는 규모. 블룸버그 통신은 핌코·블루베이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CS AT1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 전체가 이번 사태의 충격파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했다.  koinwon@newspim.com 2023-03-2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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