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북한 무인기 대응, 군 상황 전파‧정보 공유 작동 안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참, 26일 국방위에 전비검열 중간 보고
수방사‧1군단 등 C2A 제대로 연동 안 돼
"민간회선 사용 보안문제로 그동안 먹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1군단 등 일선 작전부대 간에 실시간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단순히 북한 무인기 대응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지난해 12월 26일 침투한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관련한 우리 군의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2023.01.26 leehs@newspim.com

특히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1군단, 인접 부대 간에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Command Control and Alert)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수방사가 국지방공레이더를 전력화할 때 민간(통신)회선을 썼다"면서 "보안 관련 부분 있어서 그동안 인접 군단과 연동이 안 된 상황이었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재는 연동할 수 있도록 군 회선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또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군의 고속상황전파체계가 매뉴얼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전파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합참 내규에는 적 무인기가 침투하면 긴급상황 목록으로 평가를 해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이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작전 과정에서는 초기가 아닌 중간에 긴급상황으로 평가되면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초동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 각 부대별로 소통이나 전파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합참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1군단의 영관급 작전 요원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작전상황 초기에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초기판단이 긴급상황목록이 아니고 수시목록으로 파악해서 해당 체계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고속상황전파체계 작동 여부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장비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면서 "실시간대의 작전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무인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초기 상황과 평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돼서 고속상황전파체계와 동시에 전파할 시스템을 이용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되는 과정에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정확한 시간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작사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우리 군의 상황 전파‧정보 공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리 군의 전파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 서울을 담당하는 수방사는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께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 수방사가 작전에 나선 11시 27분은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

특히 1군단이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상황을 알렸더라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검열에서 드러났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될 수는 있지만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았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