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1군단 등 일선 작전부대 간에 실시간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단순히 북한 무인기 대응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지난해 12월 26일 침투한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관련한 우리 군의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2023.01.26 leehs@newspim.com

특히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1군단, 인접 부대 간에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Command Control and Alert)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수방사가 국지방공레이더를 전력화할 때 민간(통신)회선을 썼다"면서 "보안 관련 부분 있어서 그동안 인접 군단과 연동이 안 된 상황이었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재는 연동할 수 있도록 군 회선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또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군의 고속상황전파체계가 매뉴얼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전파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합참 내규에는 적 무인기가 침투하면 긴급상황 목록으로 평가를 해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이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작전 과정에서는 초기가 아닌 중간에 긴급상황으로 평가되면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초동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 각 부대별로 소통이나 전파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합참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1군단의 영관급 작전 요원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작전상황 초기에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초기판단이 긴급상황목록이 아니고 수시목록으로 파악해서 해당 체계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고속상황전파체계 작동 여부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장비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면서 "실시간대의 작전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무인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초기 상황과 평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돼서 고속상황전파체계와 동시에 전파할 시스템을 이용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되는 과정에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정확한 시간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작사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우리 군의 상황 전파‧정보 공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리 군의 전파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 서울을 담당하는 수방사는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께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 수방사가 작전에 나선 11시 27분은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

특히 1군단이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상황을 알렸더라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검열에서 드러났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될 수는 있지만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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