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북한 무인기 대응, 군 상황 전파‧정보 공유 작동 안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참, 26일 국방위에 전비검열 중간 보고
수방사‧1군단 등 C2A 제대로 연동 안 돼
"민간회선 사용 보안문제로 그동안 먹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1군단 등 일선 작전부대 간에 실시간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단순히 북한 무인기 대응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지난해 12월 26일 침투한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관련한 우리 군의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2023.01.26 leehs@newspim.com

특히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1군단, 인접 부대 간에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Command Control and Alert)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수방사가 국지방공레이더를 전력화할 때 민간(통신)회선을 썼다"면서 "보안 관련 부분 있어서 그동안 인접 군단과 연동이 안 된 상황이었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재는 연동할 수 있도록 군 회선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또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군의 고속상황전파체계가 매뉴얼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전파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합참 내규에는 적 무인기가 침투하면 긴급상황 목록으로 평가를 해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이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작전 과정에서는 초기가 아닌 중간에 긴급상황으로 평가되면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초동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 각 부대별로 소통이나 전파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합참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1군단의 영관급 작전 요원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작전상황 초기에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초기판단이 긴급상황목록이 아니고 수시목록으로 파악해서 해당 체계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고속상황전파체계 작동 여부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장비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면서 "실시간대의 작전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무인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초기 상황과 평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돼서 고속상황전파체계와 동시에 전파할 시스템을 이용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되는 과정에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정확한 시간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작사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우리 군의 상황 전파‧정보 공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리 군의 전파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 서울을 담당하는 수방사는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께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 수방사가 작전에 나선 11시 27분은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

특히 1군단이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상황을 알렸더라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검열에서 드러났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될 수는 있지만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았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