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북한 무인기 대응, 군 상황 전파‧정보 공유 작동 안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참, 26일 국방위에 전비검열 중간 보고
수방사‧1군단 등 C2A 제대로 연동 안 돼
"민간회선 사용 보안문제로 그동안 먹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1군단 등 일선 작전부대 간에 실시간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단순히 북한 무인기 대응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지난해 12월 26일 침투한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관련한 우리 군의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2023.01.26 leehs@newspim.com

특히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1군단, 인접 부대 간에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Command Control and Alert)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수방사가 국지방공레이더를 전력화할 때 민간(통신)회선을 썼다"면서 "보안 관련 부분 있어서 그동안 인접 군단과 연동이 안 된 상황이었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재는 연동할 수 있도록 군 회선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또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군의 고속상황전파체계가 매뉴얼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전파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합참 내규에는 적 무인기가 침투하면 긴급상황 목록으로 평가를 해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이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작전 과정에서는 초기가 아닌 중간에 긴급상황으로 평가되면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초동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 각 부대별로 소통이나 전파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합참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1군단의 영관급 작전 요원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작전상황 초기에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초기판단이 긴급상황목록이 아니고 수시목록으로 파악해서 해당 체계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고속상황전파체계 작동 여부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장비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면서 "실시간대의 작전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무인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초기 상황과 평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돼서 고속상황전파체계와 동시에 전파할 시스템을 이용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되는 과정에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정확한 시간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작사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우리 군의 상황 전파‧정보 공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리 군의 전파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 서울을 담당하는 수방사는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께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 수방사가 작전에 나선 11시 27분은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

특히 1군단이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상황을 알렸더라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검열에서 드러났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될 수는 있지만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았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