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주석 사임 확정... 중도사퇴 남북통일 이후 처음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21:54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21:54

국회 3차 임시회 열어 해임 의결
취임 1년9개월 만에 사실상 낙마
"부정부패 등 도의적 책임" 표명
부주석 권한대행 체제..후임 미정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69) 베트남 국가주석의 사임이 18일 최종 확정됐다. 국가주석의 중도 사퇴는 1976년 베트남이 통일된 이후 처음이다.

베트남 국회는 이날 제3차 임시회를 열어 푹 주석의 사임을 의결했다. 전날(17일) 자진 의사표명과 공산당 중위위원회의 승인에 이어 국회 의결까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베트남은 국회가 국회의원들 중 1명을 국가주석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중도 사임 역시 절차상 국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4월5일 취임한 푸 주석은 임기(5년)의 절반도 채 안 되는 1년9개월여 만에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응우옌 푸 쫑(가운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이 18일 베트남 국회에서 국가주석 해임 투표를 하고 있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1.18 simin86@newspim.com

푸 주석은 외견상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베트남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푸 주석이나 그의 최측근이 비위 행위에 직접 연루됐거나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 공안 출신인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 등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부터 쫑 서기장이 공안 등을 앞세워 주도하는 사정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다. 코로나19 특별입국 뇌물 스캔들, 진단키트 납품비리 등에 얽혀 지난 한해 기소된 인원만 1123명, 징계를 받은 당원이 539명에 이를 정도다. 팜 빈 민(Pham Binh Minh), 부 득 담(Vu Duc Dam) 등 부총리 2명과 장관 3명도 사실상 경질됐다.

전국 자동차 등록기관과 의료시설 등의 뇌물·입찰비리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푸 주석은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인민에 대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떠안고 물러나겠다며 당 중앙위원회에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당 서기장을 정점으로 대외적인 외교·국방은 주석이, 행정부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는 베트남의 권력분점 체제를 감안하면 그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되레 코로나19가 정점일 당시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방역정책을 총괄한 찐 총리는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이달 초 경질될 부총리 2명을 대신해 새로 임명된 쩐 홍 하(Tran Hong Ha), 쩐 르우 꽝(Tran Luu Quang) 부총리에 대한 추천 권한도 행사했다.

하 부총리는 쫑 서기장과 같은 옛 소련 유학파이며, 베트남 남부 떠이 닌(Tay Ninh)성에서 태어난 꽝 부총리는 푹 주석과 동향인 중부권 인사가 최소 1명은 발탁될 것이라는 외교가의 예상을 깨고 발탁된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국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2022.12.06 leehs@newspim.com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동남아 연구소(ISEAS) 산하 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히엡 르 홍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로 부패 수사와 관련이 있겠지만, 라이벌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지 교민사회에서는 수교 30주년을 기념, 지난해 12월 한국을 국빈 방문할 정도로 '친한파'이자 '친기업가'였던 푹 주석의 사임 등 베트남 권력구도의 변화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단속 강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기업의 한 베트남 법인장은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공산국가에서 불안정한 정치상황은 기업 활동에 긍정적이지 않은 요인임에는 확실하다"며 "강도 높은 사정으로 관료들의 지나친 몸 사리기, 늑장행정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베트남 국회는 푸 주석의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 규정에 따라 보 티 안 쑤언(Vo Thi Anh Xuan·56·여) 부주석에게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2018년 9월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전 국가주석이 질환으로 별세할 당시에도 부주석 권한대행 체제를 거쳤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국가주석 권한대행을 맡게 된 보티안 쑤 언 부주석.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1.18 simin86@newspim.com

simin19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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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