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문체부, 문화예술 예산 1조5131억원…'아트코리아랩' 112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3:47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4: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 6월 개관
예술인 창작안정망 강화 전년 대비 89억원 증액
세종학당 270개소 목표, 우수 교원 등 300명 확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 51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8394억원, 기금 4480억원(문예기금 4079억원, 관광기금 186억원, 체육기금 215억원), 특별회계 2258억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33억원)으로 구성된다.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4310억원, 예술정책 7738억원, 지역문화정책 3083억원(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예산 포함)이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박보균 장관은 지난 5일 진행된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문화 수출시장의 신흥강자, 블루칩인 K(케이)-아트가 'K'의 정체성을 담아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지방에서도 고품격 전시와 명품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장애인, 노년층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자유의 가치를 근간으로 예술인들의 도전과 파격, 꿈이 펼쳐지는 예술생태계를 만들고, K-아트가 해외 예술시장의 신흥강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탄한 예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대학생의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과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원, 신규)하고, 예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창작에 필요한 기술·공간·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21억원)를 도입한다. 또한 '예술경영아카데미'를 '예술산업아카데미'로 개편해 예술산업 인력 맞춤형 교육을 강화(19억원, 8억1000만원 증액)한다.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조성하는데 112억원을 투입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아트코리아랩'은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을 종합 지원한다.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시장 활력도 높일 수 있도록 창·제작 유통 협력 지원은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이 사업에 156억원 예산이 마련돼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9억원 증액한 규모다.

아울러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89억원 증액한 869억원을 편성한다. 창작준비금 대상 2000명을 확대(총 2만3000명)하고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권리보장 환경 조성(지난해 22억원→옥해 35억원) 정책을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수요에 전력 대응하기 위해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한 562억원을 편성했다. 현지 세종학당의 지정을 기존 244개소에서 올해 270개소를 목표로 하고, 우수 교원 선발·파견· 규모를 기존 270명에서 올해는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문화예술교육을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확대(223억 원)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대통령 역사연구(4억원), 청와대의 품격에 어울리는 최고 공연(64억원)과 전시(36억원)를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