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관세청, 경제활력 제고…마약사범 근절 총력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5:00

수출·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마약 특단대책 마련
4월 말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개최…60여국 참석
면세산업 한시 지원방안 연장…송객수수료 정상화
안정적 세수 확보·납세자 보호 강화…75.3조 징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목표로 내걸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1일 수출 및 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 마약 특단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2023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규제혁신·중소 수출기업 수출 지원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한국의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회의에는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관세청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대내적으로는 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중소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에 주력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도 확대(3→34개)한다. FTA활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컨설팅도 강화한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경제위기 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실시간 수입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에 나선다. 현행 일률적인 C-EWS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한다. 351개(경제안보200+소부장151) 품목 중 우선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 세분화할 계획이다.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해 수입대체선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등 18+α개 추가) 및 수입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확대(194→600개) 등이 추진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관세청 주요 업무추진 계획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 1월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통관 강화·수사역량 제고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이달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국내 마약 압수량의 86%(최근 5년)를 적발했다"면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도 구축한다. 단속은 12팀 52명이 전담한다. 환경부·식약처 등 7개 관계부처와 합동수입검사(1617개 품목)도 확대한다.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이달 중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외국인 부동산투지자금 상시단속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첨단기술 유출 공조 강화,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법제화 추진) 등도 추진한다.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전통적 업무 영역인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조3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한다는 목표다.

또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이달 중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구축을, 오늘 4월에는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의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이다.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선진적인 관세시스템 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 및 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기업이 무역금융 신청 등을 위해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My데이터 플랫폼 개선 방안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또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한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으로 지원을 늘린다.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 데이터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인천항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 하반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26) 구축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인공지능(AI) X-Ray, 컨테이너 탐사용 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 등 신기술을 우범화물·여행자 적발 업무에 접목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 관세청 자체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사진

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