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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업무보고] 관세청, 경제활력 제고…마약사범 근절 총력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5:00

수출·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마약 특단대책 마련
4월 말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개최…60여국 참석
면세산업 한시 지원방안 연장…송객수수료 정상화
안정적 세수 확보·납세자 보호 강화…75.3조 징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목표로 내걸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1일 수출 및 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 마약 특단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2023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규제혁신·중소 수출기업 수출 지원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한국의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회의에는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관세청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대내적으로는 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중소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에 주력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도 확대(3→34개)한다. FTA활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컨설팅도 강화한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경제위기 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실시간 수입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에 나선다. 현행 일률적인 C-EWS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한다. 351개(경제안보200+소부장151) 품목 중 우선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 세분화할 계획이다.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해 수입대체선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등 18+α개 추가) 및 수입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확대(194→600개) 등이 추진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관세청 주요 업무추진 계획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 1월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통관 강화·수사역량 제고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이달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국내 마약 압수량의 86%(최근 5년)를 적발했다"면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도 구축한다. 단속은 12팀 52명이 전담한다. 환경부·식약처 등 7개 관계부처와 합동수입검사(1617개 품목)도 확대한다.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이달 중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외국인 부동산투지자금 상시단속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첨단기술 유출 공조 강화,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법제화 추진) 등도 추진한다.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전통적 업무 영역인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조3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한다는 목표다.

또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이달 중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구축을, 오늘 4월에는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의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이다.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선진적인 관세시스템 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 및 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기업이 무역금융 신청 등을 위해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My데이터 플랫폼 개선 방안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또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한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으로 지원을 늘린다.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 데이터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인천항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 하반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26) 구축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인공지능(AI) X-Ray, 컨테이너 탐사용 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 등 신기술을 우범화물·여행자 적발 업무에 접목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 관세청 자체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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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르텔과 전면전... 김정호 '투명경영' 총대 메나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김정호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CA) 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회사의 공공연한 내부비리에 대해 폭로성 글을 올리고, 내부 카르텔 세력을 공개 저격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정호 총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인사라는 점에서, 김 총괄의 이같은 행보는 김 센터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팍의 ·관측이다. 김 총괄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수차례 올리며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폭로했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의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김 총괄은 지난 9월 CA협의체에 합류했다.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및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진=브라이언임팩트] 그는 SNS를 통해 "김범수 창업자와 저녁을 먹으며 카카오 전체에 대해 인사와 감사 측면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며 "첫 출근 날부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법인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접대하는 건 지나간 시대 관행이라며 조사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혹은 측근에 편중된 보상, 불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골프장 회원권과 법인카드·대외협력비 문제, 데이터센터(IDC)·공연장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끝없는 비리 제보 문제 등 이야기를 듣다 보니 끝이 없었다"며 "이런 내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기존 기득권(카르텔)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음해와 투서, 트집 잡기 등이 이어질 것이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가를 깊게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집 잡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상을 전혀 받지 않되 제가 소개해주는 천주교 바보나눔이나 기독교 기아 대책 그리고 자폐 연구를 하는 하버드 의대와 MIT의대에 김범수 이름으로 기부해 달라고 하며 카카오에 합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은 SNS를 통해 카카오 내부 경영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담당 직원이 30명도 안 되는 관리 부서 실장급의 연봉이 그보다 경력이 더 많은 시스템이나 개발부서장 연봉의 2.5배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계열사 골프 회원권 현황을 보고하라는데 (담당자가) 계속 미적댔고 호통을 치고 계속 요구하는데 결국 한 달 가까이 되어서야 보고를 했다"며 "일단 해당 관리부서장의 초고가 골프 회원권부터 반납을 지시했고 전체에 대해 조정과 매각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의 내부 평가 및 보상 제도 개선과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9월 카카오는 재무그룹장(CFO)을 맡았던 임원이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총괄은 "평가와 보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데 성과급의 가시성 확보, 상후하박(윗사람에게 후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박함) 구조 개편 등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시작해서 내년도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법인카드는 모두 클린카드로 변경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총괄은 최근 발생한 '욕설 논란'에 대한 해명의 글도 올렸다. 카카오 임원과 회의중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은 지난 22일 오후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다수의 직원이 들을 정도의 고성으로 10여분간 소리를 지르고, 업무보고를 하던 직원들에게 욕설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그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내부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총괄은 "내년 1월 시작될 제주도 프로젝트의 업체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언쟁이 계속되다가 욕설까지 하게 됐다"며 "특정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나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 총괄은 문제가 발생한 회의에서 카카오 본사가 있는 제주도에 '지역 상생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서 장애인 예술 단체가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괄은 "이 프로젝트에 카카오스페이스(카카오 부동산 개발 계열사) 직원들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는데 한 임원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업체를 어떻게 정했냐고 물으니 그냥 원래 정해져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내부 팀이 있는데 외부 업체를 추가 비용을 들여 결재도 없이 쓰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700~800억원이나 되는 공사 업체를 담당 임원이 결재·합의도 없이 주장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다른 임원들을 보다가 분노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례들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개X신같은 문화가 어디 있나?'라는 말을 하게 됐다"면서 "조금 후 제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히 개X신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사과한다고 3번 정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yohan@newspim.com 2023-1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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