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관세청, 경제활력 제고…마약사범 근절 총력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5:00

수출·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마약 특단대책 마련
4월 말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개최…60여국 참석
면세산업 한시 지원방안 연장…송객수수료 정상화
안정적 세수 확보·납세자 보호 강화…75.3조 징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목표로 내걸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1일 수출 및 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 마약 특단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2023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규제혁신·중소 수출기업 수출 지원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한국의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회의에는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관세청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대내적으로는 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중소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에 주력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도 확대(3→34개)한다. FTA활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컨설팅도 강화한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경제위기 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실시간 수입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에 나선다. 현행 일률적인 C-EWS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한다. 351개(경제안보200+소부장151) 품목 중 우선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 세분화할 계획이다.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해 수입대체선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등 18+α개 추가) 및 수입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확대(194→600개) 등이 추진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관세청 주요 업무추진 계획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 1월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통관 강화·수사역량 제고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이달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국내 마약 압수량의 86%(최근 5년)를 적발했다"면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도 구축한다. 단속은 12팀 52명이 전담한다. 환경부·식약처 등 7개 관계부처와 합동수입검사(1617개 품목)도 확대한다.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이달 중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외국인 부동산투지자금 상시단속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첨단기술 유출 공조 강화,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법제화 추진) 등도 추진한다.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전통적 업무 영역인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조3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한다는 목표다.

또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이달 중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구축을, 오늘 4월에는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의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이다.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선진적인 관세시스템 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 및 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기업이 무역금융 신청 등을 위해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My데이터 플랫폼 개선 방안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또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한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으로 지원을 늘린다.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 데이터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인천항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 하반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26) 구축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인공지능(AI) X-Ray, 컨테이너 탐사용 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 등 신기술을 우범화물·여행자 적발 업무에 접목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 관세청 자체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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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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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