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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르면 이달중 '마약 종합대책' 발표…"수사방안 총망라"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3:26

수사·밀반입 차단 방안 총결집…막바지 조율중
마약 범죄 근절 위한 윤 정부의 강한 의지 담겨
마약사범 빠르게 늘어…10~20대 젊은층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마약 밀반입 차단에 결집하고,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 차단한다는 각오다.  

관세청의 수사기법을 총망라한 '마약 종합대책'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관세청, 마약 종합대책 조만간 발표...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종합대책 발표를 위한 세부 작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검찰·경찰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막바지 협의에 돌입했다. 

이번 마약 종합대책은 그동안 국조실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했던 마약 종합대책과 달리 관세청 차원의 별도 대책이다. 최근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고, 수법도 다양화되는 등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해 최일선 부처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5월 30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해외직구 수입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1.10 jsh@newspim.com

관세청 관계자는 "국조실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 종합대책은 주로 굵직한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라면, 이번에 관세청이 따로 발표하는 종합대책은 관세청 소관 분야에서 마약을 가장 잘 적발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마약 밀반입 차단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 종합대책 발표 시기는 현재 내부 조율 중에 있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자료 작업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마약이라는 게 관세청 혼자 잡는 게 아니라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어 협조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약대책을 총괄하는 박천정 국제조사과장은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 (발표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외부적으로 조율할 것들이 좀 남아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별도의 마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윤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2023년 전쟁하듯 마약범죄를 막아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조폭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자"고 불을 지폈다.

관세청은 여행자 통관관리, 밀수단속, 마약 등 유해식품 국내 불법반입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최일선 부처다. 국내서 유통되는 마약은 대부분 미국이나 태국, 필리핀, 베트남, 남미 일부 국가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관세청이 이를 막아야 하는 중책을 띠고 있다. 유통되는 마약을 원천 차단해 마약사범을 근절하자는 윤 정부의 강한 의지다. 

윤태식 관세청장 역시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2021년 마약밀수 1272kg 사상최대…5년간 18배 급증

한편 지난 2021년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2kg(금액 4499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69.1kg)과 비교하면 18배 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밀수 경로별는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1285.8kg)이 가장 많았다.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등이 뒤를 이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휴가철대비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마약 탐지견을 소개하고 있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마약사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다. 밀수·유통사범은 2437명으로 전년보다 32.8% 늘었다. 검찰은 적발되지 않는 범죄나 재범률까지 합하면 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고 있다.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 2021년 450명으로 4년 만에 3.8배 늘었다. 또 같은 기간 20대 마약 사범은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윤 청장은 "주요 반입경로별 정보분석·통관검사 강화, 해상 밀수 등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관세당국과 합동단속을 비롯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단속공조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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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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