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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RA 전기차 보조금 이의 제기 속출...GM, 재무부에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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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의 '캐딜락 리릭'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EV)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GM이 미 재무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GM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재무부에 제기하고 있으며 추후 자동차 분류 지침이 소비자와 딜러, 당국자와 제조사들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인 캐딜락 리릭은 GM의 준대형 SUV 차량이지만 재무부와 국세청이 정의하는 SUV 차량 기준에는 못미친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 있는 전광판과 미국 국기. 2021.03.16 [사진=로이터 뉴스핌]

IRS는 ① SUV·픽업트럭·승합차 ② 승용차 등 이외 차량으로 보조금 지급을 분류한다. ①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권장소비자가(MSRP)가 8만달러 미만·총중량 6000~14000파운드(2.7~6.3t), ②는 5만5000달러 미만의 MSRP란 요건이 붙는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원 정보에 따르면 캐딜락 리릭의 총중량은 5688파운드(2.6t)로 SUV 분류 기준미달이다. 승용차 등 이외 차량으로 분류되기에도 시작가가 6만2990달러여서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GM은 재무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분류 체계를 기존 환경보호청과 에너지부와 비슷하게 수정해야 "기존의 연방 정책과 일관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제정된 IRA에 따라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형식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비율 등 세부요건까지 추가로 충족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조건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는 3월까지 연방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다.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웹사이트 캡처]

IRS가 오는 2월 28일까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모델Y' 5인승 SUV 등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테슬라 차량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1000여건의 지지를 받았다. 

청원글을 올린 유튜브 크리에이터 파자드 메스바히는 "갤런당 20마일(MPG)의 지프(Jeep) 하이브리드 차량 '그랜드 체로키 4xe'는 세액공제 대상인데, 완전 전기 구동의 테슬라Y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트윗,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일 트위터에 "제발 이 문제에 대해 (IRS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로이터는 "폭스바겐 ID.4의 일부 모델도 SUV 기준에 미달한다"며 자동차 업계의 이의 제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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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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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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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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