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특정활동 비자(E-7) 발급 시 예비추천에서 고용추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비자 특별 심사지원 인력도 20명 증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E-7 비자 발급을 위해 각 업체의 예비추천에서 산업부 고용추천까지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2.10.19 victory@newspim.com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총 20명의 특별 심사지원 인력을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간 30%로 확대한다. 현재 기업들은 내국인 상시근로 인력의 20%까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

조선분야와 관련된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 비자(일반기능인력) 발급 시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400명 규모의 조선 분야 전용 쿼터를 신설한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수생(D-4-6)을 E-7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한다. 태국의 경우 태국 정부가 자격을 직접 인증해 영사인증이 신속하게 이뤄지는데 이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ㅡ 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로 확대하도록 각 국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06 victory@newspim.com

한편 지난해 국내 조선산업은 1559만CGT를 수주하며 실적이 개선됐으나, 생산인력은 올해 말까지 약 1만4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검증 통과가 3673명, 고용추천은 1621명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비자 대기 중인 약 1000건이 이달 내에 모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4개월이 소요되던 국내 절차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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