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금이체 동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금융 규제혁신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꽉 막혀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 정부 계획보다 금융당국 규제완화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따르면 출금 동의 인증수단 확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출금 동의 인증수단을 확대하겠다고 2020년 7월 발표했다. 신용카드 발급 또는 대출 신청 시 카드사는 출금계좌 연결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공인인증 포함 서면,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수단에 더해 단문메시지(SMS)와 전자우편(E-Mail) 등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발의됐으나 정무위 문턱을 아직도 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진 후 후속 논의는 끊겼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내용은 아닌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출금 계좌 연결 시 고객과 통화 등을 하지 못하면 카드 발급 및 대출 지연 또는 거절과 같은 고객 불편이 생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SMS 인증 방식 동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법령을 개정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내년 금산분리 완화 추진…야당 반대에 빨간불

이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내년 중점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 반발이 예상돼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를 민간수요·투자 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핵심규제로 선정했다. 금산분리를 완화해 금융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고쳐야 한다.

문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민주당 강령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하며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강령을 바꾸지 않으면 현 21대 국회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금산분리는 금융산업과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사업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계획과 함께 국회 각종 입법안 개정 과정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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