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100% 지분 인수 허용
포지티브 방식 인수 제한, 출자 가능 업종 등 추가
네거티브 전환 총출자 한도 제한…M&A 전략이 승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이 생활서비스나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비금융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제한을 풀고 부수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법상 금융사는 비금융사의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00%까지 지분 인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전체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와 같은 위험총량을 규정하고 있어 비금융 사업 진출을 놓고 은행들 간 인수합병(M&A) 전략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 글싣는 순서
1. 은행, 전자상거래·배달업 진출 허용...빅테크 M&A 예고
2. 국민은행, 알뜰폰·티맵까지 사업 가속도
3. 우리은행 '月 1천만 이용자' 만들 '킬러 콘텐츠' 찾아
4. '꽃배달·택배 한다' 농협은행, 생활밀착서비스 관심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를 완화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이 은행 관련 업종이 아닌 회사에 15% 넘게 출자하는 게 금지돼있고, 은행의 자회사로 가능한 업종을 은행업감독규정에서 15개 금융 관련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은행의 자회사로 가능한 업종이 비금융 사업으로 확대되고 15% 초과 출자제한 룰도 없앤다.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2가지 안은 현행인 포지티브(인수 가능한 업종만 열거) 방식 확대(1안)과 네거티브(일부만 제한하고 나머지 모두 허용) 방식 전환(2안)이다. 1안은 부수업무, 출자 가능 범외에 디지털 전환, 사회적 기여 관련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고, 2안은 제조업·건설업 등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출자를 허용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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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kimkim@newspim.com |
1안과 2안 모두 원칙적으로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100%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다만 1안과 2안의 가장 큰 차이는 인수 가능 업종 범위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지티브 방식 확대는 지금 생각은 없지만 미래에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를 경우 그때 가서 그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허용 업종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선) 핀테크와 관련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며 "알뜰폰(리브엠), 배달앱(땡겨요) 사업이 대표적으로 (은행들이) 제도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거티브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인수 허용 업종이 넓어져 다양한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현실적으론 어렵지만 빅테크 등의 업체 인수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포지티브 방식 확대와는 달리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감안해야 한다. 위험총량 한도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전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위험총량 비중이 10%로 정해지면 자기자본이 100조원인 A은행은 전체적으로 10조원 규모의 비금융 자회사들을 둘 수 있다는 얘기다. 아직 구체적인 위험총량 한도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100% 지분인수는 가능한데 인수할 회사를 500억원 규모로 가져갈지 1000억원 규모로 가져갈 지 여부는 각 금융회사가 정해야 한다"며 "총량 범위 내에서만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 차이에 따라 나중에 은행별로 신사업 진출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이 신사업 진출과 업체 M&A를 놓고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방향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어떤 업체를 인수하겠다고 언급하는 건 현재로선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여러 안을 검토한 후 내년 초 금산분리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