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의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조치로 예대율이 0.6% 감소하고, 8조~9조원의 대출 여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은행의 숨통을 열어 단기금융시장과 기업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또, 5조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집행해 기업어음(CP),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들어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연말연초 주요 위기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간부들과 전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유명환 기자 = 2022.11.25 ymh7536@newspim.com

우선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채안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규모는 5조원이며,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지원하고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채안펀드의 추가 캐피탈콜 집행 계획에 대해 "채안펀드가 하루에 700억~6000억원 정도 집행되면서 자금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CP나 부동산 PF 등에 대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로 쏟아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과 금리 급등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대출이 상당히 촘촘히 받쳐주고 있어 관련 우려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전의 에너지 전략 등에 대해 범정부적인 논의를 거치겠으나 우선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1분기 말로 정해진 데 대해서는 "연말의 위기를 넘기고 연초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등 연초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채 인수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금조달에 대한 불만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모사채나 공모사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힘쓰겠고, 은행채 인수는 당연히 고려의 대상으로 은행들이 연말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은행채 인수 허용 등 은행들이 자금을 시장에서 끌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에 과당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쟁과 금리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지만 최근 상황은 너무 이례적이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이상으로 발작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덕적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상거시금융 회의에서는 은행들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와 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되는 대출 종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이 포함돼있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대출 종류와 각 종류별 제외되는 대출 규모는 추후 안내하겠다"며 "예대율은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들이 예대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8조~9조원의 대출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은 "이와 같이 은행의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대출 재원이 단기금융시장과 기업 유동성 공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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