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며 "특히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hwang@newspim.com

다만 "단기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와 금리결정 발표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동향과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한다"며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기업 유동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의 매입여력을 확대하겠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캐피탈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PF와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한다"며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중 한국은행 RP 매입 확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한다"며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중요하니 금융기관에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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