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6년까지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을 기존 3.53%에서 4.8%로 끌어올린다. 글로벌 순위 32위인 삶의 질 지수 순위도 2027년까지 20위까지 상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 기술패권시대 속 기술주권 확보…안정적 연구 환경 구축

대표 지표로 손꼽히는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을 2019년 기준 3.53%에서 오는 2026년까지 4.8%로 올려놓을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올해 3개에서 2027년 8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관리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전략기술‧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D 체계를 도입하고,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고위험‧도전 연구를 활성화한다.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인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연구 데이터‧장비 등의 개방과 공동 활용을 촉진해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한다.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의 현장 안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수 연구 성과의 창출‧확산‧활용‧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역시 개선한다. 투자 전략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과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R&D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 연구개발 전 단계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케일업 R&D 지원도 확대한다.

급변하는 기술‧경제‧사회 여건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주력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활용하며 고급 해외인력 유치도 확대한다. 초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재직자 대상 재교육을 확대한다.

과학소통 펠로우십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자와 국민간의 소통을 확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한다. '우리동네과학관(가칭)'이나 온라인 과학컨텐츠 개발‧확산을 통해 일상에서 접하고 즐기는 과학문화를 확산한다.

◆ 연구개발‧사업화·금융·규제 포괄하는 종합 지원…혁신역량 강화

대표 지표인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 수를 2019년 기준 3057개에서 2027년 3500개로 늘린다. 삼극특허는 국가별 특허의 질적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지표로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에 동시에 출원 및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또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을 2020년 7.5%에서 2027년 10%로 확대한다.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부설연구소 5단계 혁신역량별 사업 지원 등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R&D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별 민간R&D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기업의 수요를 정부R&D 기획‧투자에 반영할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을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대학 내 기술‧인력‧장비‧데이터 등 R&D 성과‧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연에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별 고유 과제를 부여한다. 

교육부‧과기부‧중기부 등 부처가 연계해 딥테크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유망 아이템 발굴부터 스케일업, 재도전까지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정부 모태펀드 등 금융 지원이 원활히 연계돼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이 R&D 예산·정책·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중앙-지역 간 정책·예산의 연계·조정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지역별 연구개발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R&D를 강화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해외 지원거점을 활성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양자·다자 협력에서 과학기술·ICT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을 확대한다.

◆ 한국형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 마련…위험 대비한 안전사회 구현

대표적인 지표인 삶의 질 지수의 순위를 2020년 32위에서 2027년 20위로 올려놓는다. 

이를 위해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략로드맵을 마련한다. 에너지자립 핵심기술‧주력산업 저탄소화 기술을 확보할 뿐더러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형반도체‧6G‧양자 등 핵심기술 확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 연계를 확대하고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 급증에 대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 맞춤형 보건의료를 실현한다. 또한 합성생물학·디지털바이오 등 첨단바이오 R&D를 확대하고 바이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위험에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피해저감 기술 개발 등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시나리오 개발 등 미래위험 관리를 통해 사회적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인다.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 R&D를 확대, 한국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다. 광물‧에너지‧식량 등 자원의 국제 공동탐사·해외 생산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을 키운다.

인공지능 등 국방전략기술과 연계한 미래 신기술 분야 투자를 강화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한다.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민군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사이버 주권을 수호한다.

우주영토 확장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국가 달 탐사 프로젝트 등 도전을 지속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해양·극지 등 미개척 영역에 대한 탐사기술 개발과 접근성 증대·활용에 노력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기술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제시하고''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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