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30년까지 3500억 투입해 원전해체 기술 확보…1억달러 규모 국제 해체 사업 수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30년 자립화 기술·중수로 해체 기술 확보
운전해체 활성화…원전해체 플랙폼화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해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해외 원전해체 시장에서 같은 기간 내 1억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전해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2030년까지 자립화 기술 향상…중수로 해체 기술 확보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산업부는 국내 원전해체 기술의 경쟁력을 키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심의를 통과한 중수로 해체기술 등 36개 과제에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3482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기존 자립화 기술을 향상시키고 상용화를 위한 실증기술 개발·경험 축적에 초점을 맞춘다.

2030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본격 진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세계 최초 중수로 상용로 원전해체 고유 기술도 확보한다. 중수로 해체 상용화 기술확보를 위한 정부 R&D(7개 과제, 503억원), 중장기 해체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수력원자원 R&D(4개 과제, 130억원)를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통해 오는 2924년까지 해체 준비에 나서고 2026년까지는 제염작업을 한다. 이와 함게 절단과 철거도 이뤄진다. 해체 폐기물에 포함된 삼중수소, 방사성탄소를 최적 제염 처리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2026년까지 최소화한다.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원전해체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국내 사업 수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오는 2027년까지 80억원을 들여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초격차 해체기술을 개발한다. 

2026년까지 700억원을 투입, 실시간 원격 로봇 제어를 목표로 인간·기계 합동 원격해체 기술을 개발한다. 

또 원전해체 기술, IT 융·복합 기술, 해체 실적 및 국제 협력을 토대로 해외 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하고 2단계에서는 세계 최초 중수로 해체실적을 활용해 중수로 시장에 진출한다. 3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주도의 단위 및 턴키 사업 추진에 나선다.

원전해체 산업 활성화 제도 추진…원전해체 플랫폼화 기대

원전해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기술 개발, 인력양성, 산업 육성 전략 등을 포괄하는 '원전해체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원전해체 연구소의 실·검증을 통해 인증서 발급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원전해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성, 기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업 확인제도도 2027년까지 신설한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실제 노형과 무관하게 표준형 원전을 대상으로 산정돼 호기별 특성이 배제된 상태다.이에 대해 노형별 특성을 반영한 원전해체 충당금 적립방안을 내년까지 수립한다.

경북 경주의 신월성원전1호기(우측).[사진=월성원전본부]2022.11.28 nulcheon@newspim.com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의 실적 확보 및 해체사업의 연속성을 키운다. 오는 2025년에 원전해체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대한 조기 착공 및 상용화 해체장치 제작의 조기 발주를 추진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대·중기 컨소시엄을 구축해 해외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여기에 현재 500명 수준의 원전해체 인력을 2026년까지 900명으로, 2030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원전해체연구소의 원전해체 종합 플랫폼화를 추진한다. 해체현장과 관련 동일한 물리적 실증환경을 제공해 개발된 기술·장비의 검증 수행과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대량의 해체 폐기물 분석이 가능한 방사화학분석, 중준위 방폐물 전용 핫셀 등 종합 분석 인프라를 구축한다. 네트워크도 조성할 뿐더러 시장 및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한 컨설팅도 제고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