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늘리기 위해 일시 가동을 멈춘 원전을 운전 기간으로부터 제외, 실질적으로 60년 초과운전을 가능케 하는 원전 활용방안이 제시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산하 원자력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전 활용 계획안을 제시했다. 

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원전의 최장 수명은 60년으로 유지하면서 지진 재해 후의 안전 심사 등으로 가동이 정지된 원전에 대해서는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으로부터 제외해 실질적으로 60년 초과 운전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래 원전을 연장 운영하려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합격해 운전 연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 내부에서는 운전기간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노후한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새로운 원전 건설의 경우 지난 2009년 훗카이도전력 원전 3호기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의 퇴직과 부품 등 공급망 문제도 있지만 새로운 원전을 건설해도 빨라야 오는 2030년에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원전 활용 방안 모색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경산성에 지난 8월 검토를 지시해 심의회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었다. 

최종 계획안은 올 연말 정부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친환경 전환) 실행 회의에서 확정되며, 내년 국회에 관련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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