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식 따라 수익 상이…현지 실사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친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튼 정부가 원전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단추로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에 대한 계약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방식에 따라 이해득실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 과기부는 원전 기술 글로벌 마케팅 활발…산업부는 폴란드 원전 수출 속도전
윤석열 정부들어 정부부처별로 원전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전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 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연 '21세기 원자력 각료회의'에 참석해 '21세기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역할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오 차관은 국가성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 등으로 원자력을 미래에너지 수급 계획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왔다"며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화해 나갈 수 있도록 원자력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원자력 기술혁신을 통해 원자력이 다른 청정에너지와 함께 공존하는 미래 또한 준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등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해 가동 원전의 안전성 기술의 첨단화, 경제성·안전성이 강화된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방사성폐기물을 줄이는 차세대원자로 기술 확보,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 등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제적인 접근과 함께 산업통상부는 실질적인 원전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후 6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퐁트누프(Pątnów)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산업부-폴란드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폴란드 민간발전사 지팍(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GE 등 양국 3개 기업 CEO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의향서에는 3개사가 퐁트누프 지역(바르샤바 서쪽 240km)에 한국형 원전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대치로는 민간 원전 개발로 최대 4기까지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42조원 가량의 원전 수출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양국 기업은 다음달 말까지 소요예산, 자금조달, 예상 공정 등이 담긴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제 한국수력원자력 실무진은 지난 9~10일 LOI 후속조치로 폴란드 퐁트누프 예정부지에 대해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상수도를 비롯해 냉각수 공급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다.
◆ 지분 참여 vs 운영 수주 vs 일반 수주…계약 따라 수익구조 상이
첫 단추가 될 예정인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같은 판단은 LOI 체결 당시 폴란드 부총리가 상당부분 정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실질적인 계약 방식에 따라 수익구조에도 장단기적인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1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분 참여 방식일 수 있으나 2단계인 민간 사업은 여러 모로 계약조건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와 함께 민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건설 운영 후 이관하는 방식과 일반 수주 방식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일반 수주 방식이라면 건설 후 대금을 받는 구조이지만 운영을 해야 하는 방식이라면 계약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민간발전사인 지팍의 자금 확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LOI 체결 현장에서 야체크 사신 부총리가 정부의 지원을 강조한 만큼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고 있고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도 함께 진행중"이라며 "계약과 관련해서는 서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아직은 계약 방식을 확정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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