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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금융위·금감원 부산 이전해야...李, 글로벌 금융중심지 공약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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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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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의원은 2일 금융위·금감원 세종 이전 계획을 비판했다
  • 부산 의원들은 금융기관 분산은 시너지 없고 부산 패싱이라 했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재추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시 이전은 부산 패싱…330만 시민과 약속 저버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가 임박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세종시로 내려보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부산은 정부가 지정한 제2금융중심지"라며 "지금 문현 국제금융센터에 내려와 있는 여러 개의 금융공기업들과 함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관이 어우러진다면 명실상부한 국제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산 이전을 촉구했다. [사진=박수영 페이스북]

이어 "그다지 크지도 않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서울로 부산으로 충청으로 분산시킨다면 전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이날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걷어차며, 330만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부산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 문현지역은 노무현 정권 당시 논의를 거쳐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핵심 금융기관이 부산에 모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까지 합류한다면 금융정책, 금융감독을 하나로 묶는 금융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고유 기능 훼손과 전문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산은 정주 여건 역시 서울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며 "인재 확보도 수월하고 부산 남구에는 국내 최초의 금융 자율형 사립고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금감원의 부산 이전이야말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 등으로 금감원 내부에서도 부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기관들이 서울과 부산, 세종시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산 의원들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고시를 통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부산 의원 전원은 2024년 6월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식 정치적 발목잡기가 없었다면 이미 현실이 됐을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 대신 산업은행의 10분의 1 규모인 동남권투자공사로 대체하려 한다"며 "고래를 약속해 놓고 고등어 한 토막 던져주며 부산 시민을 달래겠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또 "부산 시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며 "부산의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키워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을 더 튼튼하게 다지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산 의원들은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800조원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20조원의 특별지원금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포퓰리즘'으로 폄하했다"며 "산업은행 본점 이전이라는 부산과의 약속은 저버렸고 금융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인 금융위와 금감원마저 세종시로 보내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부산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자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재명 정권은 말로만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정작 핵심기관은 하나둘 빼는 이중적인 행태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 시민에게 한 약속을 더는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산으로 와야 하고 산업은행 본점도 약속대로 부산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은 부산 홀대를 멈추라"며 "부산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금융 수도로 성장해 뉴욕, 런던, 홍콩 등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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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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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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