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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상민 해임건의안' 키 쥔 김진표…민주 압박에도 '여야 합의' 주문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7:17

박홍근 "여야 합의 본회의 연기는 의장 월권" 압박
金, 野 원대단 강력 요청에도 "여야 합의 전제"
주호영 "의장께 본회의 열어선 안된다고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본회의를 의장이 열지 않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며 개의를 강력 촉구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 의장이 예정된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이같은 민주당의 계획이 어긋나게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도 더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미 합의로 결정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열지 않는 건 명백한 월권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보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사례는 있었다"며 "참사 유가족의 고통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던 의원총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항의성'으로 의장실에 방문했다.

해당 방문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강한 성토성 발언이 이어졌으나 김 의장은 끝내 '여야 합의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이 반복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말을 원내부대표들이 돌아가면서 강하게 한 마디씩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원내대표단의 말씀을 잘 경청했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달란 말이 전제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이 요청한 '즉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측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면담에 참석했던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장께선 '합의를 했는데 지금은 합의가 파기된 상황 아니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에게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개최 여부를 합의해오라는 요청을 받은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민주당과 회의 개최 여부를 조속히 합의해오라는 강한 요청을 받았다"며 "반복되는 말이지만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고 여야 간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아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아직까지 모르겠다"며 "저희는 내일까지 예산안 법정 기한이라 예산에 집중하고 불신임 안건 보고를 위한 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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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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