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이재명 강제수사 착수…계좌 추적·참고인 조사·폭로 일치할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7일 06:00

'李 측근' 배씨, 지난해 2억7000만원 입금
李 "선거기탁금 등으로 사용…출처는 예금인출금·조의금"
출처 '대장동 일당'으로 의심하는 檢…남욱 "40억원 이상 뇌물 등 제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주변인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이는 이 대표 측근들의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는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특히 '대장동 3인방'이 재판이나 검찰 조사에서 연일 이 대표 측 관련 폭로를 이어가면서 검찰과 함께 압박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청 공무원까지 진술을 통해 검찰 수사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이 대표의 측근 수사에 집중하던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직접 칼을 겨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사실상 시작됐으며, 조만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 pangbin@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의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이 대표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 대표 부부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해 이 대표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추적하기 위함이다.

배씨는 지난해 6월 28일 이 대표 명의 농협 계좌에 1억5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총 2억7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1~2억의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배씨가 해당 자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자신에게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과 경선사무실 임차 등을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씨가 1억5000만원을 입금한 지난해 6월 28일은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이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기와 겹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해당 금액을 받은 이유가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 이를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가 2019년 3월과 10월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을 인출했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한 용도가 있다고 해도 그런 거액을 현금으로 뽑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2년간 현금을 보유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물론 현금을 보관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으니 검찰이 출처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자신도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농에 보관할까요..장농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라고 쓴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인물은 최근 재판에서 연일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 남 변호사이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유착관계를 쌓은 후 이들에게 꾸준히 자금을 조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실제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대선 경선 자금을 포함해 이 대표 측근들에게 40억원대 뇌물과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 대표 측근들을 구속 및 기소하면서 '이재명' 이름을 꾸준히 적시하는 등 연관성을 여러 차례 부각했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이번 계좌추적을 통해 남 변호사가 폭로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이 대표의' 현금'과 연관성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의금뿐만 아니라 본인 예금에서 인출했다는 자금의 출처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만일 해당 자금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현재까지 상황에선 남 변호사한테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