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김제시의원 "태양광 쪼개기 신청...무분별 난립 방지책 마련하라"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새만금전략과,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 등 7개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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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선 김제시의원[사진=김제시의회] 2022.11.23 lbs0964@newspim.com |
▲이정자 의원은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 조성되고 있는 오토캠핑장 현장 실사에서 확인한 도로변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최승선 의원은 "특정법인이 대규모 태양광시설을 조성하면서 규제 및 심사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수법으로 편법신청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승일 의원은 "'어우렁더우렁'백산저수지 주변 조성사업 관련 도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도로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혜택을 보게 되는 특정인이 시의원에게 협박을 하는 등 특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일대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백현 의원은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20여년간 방치된 온천의 활성화차원에서 주변 기반시설과 도로정비 등에 30여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스파랜드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므로 공공에서 시설 내외부 공사 등에는 예산 사용을 일절 관여하면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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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lbs0964@newspim.com |
▲문순자 의원은 "김제시내 지정 게시대의 시정목표 시인성 개선 및 활기찬 이미지를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읍면동에는 지정게시대가 부족해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확충ㅎ라"고 당부했다.
▲유진우 의원은 "만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사업대상지 2곳이 익산과 임실로 최종 선정되면서 두 번째 탈락했는데 도시재생센터 인력쇄신이 필요하며 기존 용역을 통한 사업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비하여 다시 한 번 도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수관 의원은 "요촌동‧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관련 신풍동 주민협의체에 분과구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구성하여 적극 운영해주기 바라며 교육도 활발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승경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한 일상회복지원금 이용금액이 모다아울렛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무직원들의 관내거주 여부를 조사해서 제출해주기 바라며 추후 지급시에는 '일상회복'이라는 지급취지에 더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상현 의원은 "관내 임대아파트 부도관련 소식이 있는데, 23년 1월 이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라북도와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공동이익을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앞서 행정구역 관할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다"며 "'새만금발전김제시민연대'를 구성하여 공동대응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택 의원은 "만경 7공구, 동서도로의 관할권 확보는 김제시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김제시로 관할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배연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관련하여 3개 시군이 관할권을 두고 다툼중인데 선제적 논리 개발로 중분위 상정 및 이후 논의‧결정 과정에서 부족함 없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을 서둘러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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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우 김제시의원[사진=김제시의회]2022.11.23 lbs096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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