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상조사단, 14일 강원도 방문해 간담회
"고의부도 낸 것…회생신청이 곧 채무불이행 선언"
정광열 부지사 "고의 아냐…부도로 얻을 게 뭔가"
[춘천=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강원도청을 방문해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에 대해 '고의부도'라며 질타를 날렸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청을 찾아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실무진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고의부도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사단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능력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고의부도"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했고 4개월치 이자를 미리 내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 당시 안 갚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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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
이에 정 부지사는 "고의부도를 통해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며 "회생계획 신청 하루 전 BNK 측과 만나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발표 당일 3시까지 2050억원 부채를 전액 상환 통보를 받아 부채를 갚지 않을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생신청 의사를 밝힌 게 기한이익상실(EOD) 사유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지속적으로 선납이자를 납부해왔고 더군다나 행정기관으로서 보증을 선 것이었는데 과연 그렇게 급하게 기한이익상실을 결정할 상황이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측은 대표 채권단인 BNK와 중도개발공사(GJC)가 맺은 계약서에 회생절차 신청이 곧 EOD로 간주되는 조항이 들어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균 강원도 대변인은 "EOD 조항에 따라 고의부도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것 같은데, 4개월치 선이자를 이미 8월 말에 납부한 상황이었고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EOD 사유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EOD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BNK는 (회생신청이) 사유라고 판단한 것이고 저희는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박병주 비서실장은 "GJC와 아이원제1차 사이의 계약서와 강원도-GJC-아이원제1차 사이의 계약서 두 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계약서를 모두 살펴봐도 EOD 사유에는 회생신청이 들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간담회가 끝난 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GJC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보내줬는데 16조 가항에 '해당당사자가 지급 불능상태에 있거나 파산신청, 회생신청이 있는 때'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시 중앙정부와 소통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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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
위성곤 의원이 "10월 14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할 일이라고 했을 때까지 중앙정부와 접촉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실무진들은 "날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지사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처음으로 소통한 게 지난달 24일 베트남에 출국해 추경호 부총리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비서실장도 모르고 부지사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소통을 했다고 해도 대체 왜 한 것이냐"며 "어떻게 이 사태를 막아야 하는지 얘기하려고 소통하는 건데 관계직원과 얘기도 안 하는데 도지사가 소통을 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조사단은 GJC도 방문해 송상익 대표를 만나 전체적인 상황 보고를 들었다.
송상익 GJC 대표는 "전체적으로 국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충분히 못한 저희에게도 불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강원도가 저희를 배제하면서까지 회생신청 발표를 했었는지 그 사연을 100% 파악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당혹감을 보였다.
이어 "회생신청 이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업무가 마비된 사애로, 강원도는 채무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회생신청이 발표된 상황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느끼기에 강원도에서 초창기에 단순히 사인간 채무로만 이해하다보니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도외시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지난달 31일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일정상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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